구타로 자살…본인책임 있으면 유공자 안 돼

구타로 자살…본인책임 있으면 유공자 안 돼

자유게시판

구타로 자살…본인책임 있으면 유공자 안 돼

박태희 1 880 2013.06.24 12:17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기사입력 2013-06-24 11:39 광고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군 복무 중 선임병의 구타가 원인이 되어 자살했더라도 자살자 책임도 있다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998년 해군 복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A(당시 20)씨의 유족들이 대구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선임병들에 의한 구타 등이 중요한 원인이 돼 자살을 결심하게 됐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만, 자살 당시 A씨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그의 자살은 본인 과실 등 귀책사유가 경합해 발생했다고 봐야 하고, 이에 대구보훈청이 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98년 해군에 입대한 뒤 첫 휴가를 나왔다가 귀대하지 않고 가족이 살던 아파트 앞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들은 선임병들의 가혹행위에다 지휘관의 보호를 받지 못해 자살했다며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청이 구타 이외에 본인의 과실도 있는 만큼 유공자등록을 거부, '지원순직군경유족등록 결정처분'을 하자 소송을 냈다.

leeki@yna.co.kr


Comments

윤기섭 2013.06.24 19:39
사고 발생장소가 자대에서 나와서 "집에 도착한 이후" 라서
범위상 군부대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영역) 이군요 ,,
안타깝네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424 어떻게 준비하면 될가요? 이주호 2007.08.13 433 0
423 유공자 임용고사 가산점 문의... 댓글+1 이윤희 2004.04.01 432 0
422 국가유공자가족 댓글+1 김용운 2005.03.04 432 0
421 수고 하십니다 이은민 2006.01.14 432 0
420 아버지께서 풍으로 고생하시고 계신데요.. 허동운 2006.07.04 432 0
419 선배님들 무릎관련 질문입니다..꼭 답해주세여.. 이평화 2007.01.05 432 0
418 고엽제후유(의)증 상이등급 신청 문의드려요 안출남 2007.09.27 432 0
417 [re] 이상 국사모 2003.08.06 432 0
416 [안내] 회원정보가 바뀌신분들은 수정하여 주세요. 김영민 2011.01.12 432 0
415 배우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댓글+1 노진기 2004.03.31 431 0
414 독립운동가 홍보영화 보조금 '뻥튀기'…김희선 전 의원 재판행 민수짱 05.14 431 0
413 참전 유공자의 자녀 댓글+1 김하나 2004.05.07 430 0
412 궁금해요 댓글+2 박현석 2005.08.24 430 0
411 계절학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신부섭 2006.05.12 430 0
410 이번에도 저의 개인 적인 생각 ( 태풍피해 사람들) 윤경택 2003.09.26 430 0
409 [狼] 안녕하세요. 혹시 사진등을 구할수 있을까요? 박형진 2003.10.30 429 0
408 보훈가족 가산점관련 토론은 "국사모 토론방"에 부탁합니다. 댓글+2 김경수 2004.04.03 429 0
407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1 조효근 2007.09.13 429 0
406 핸드폰 전화요금에 대해서인데요.. 댓글+2 김진아 2003.12.22 428 0
405 예비군 관련 질문입니다 댓글+2 차성진 2005.02.15 428 0
404 후방십자인대파열? 댓글+2 이호동(경기의정부) 2007.06.22 428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