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대상자에 대하여...

안재섭 1 885 2003.12.08 00:42

현재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타공적연금가입자(상이연금수급자포함)는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적용 제외자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군인연금법을 적용받는 상이연금 수급자는 국민연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되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을 적용받는 상이연금 수급자는 왜 국민연금 부과대상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확실한 답변 부탁합니다!!!

Comments

김경수 2003.12.08 13:23

군인연금은 군인직업을 가지고 월급의 일정액을 연금불입하고 타는것이기에 보상금형식의 국가유공자연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르게 분류하고 유공자는 가입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솔직히 연금을 부어서 제대로 받을지가 의문이라고 많은분들이 이야기해서 불신만 쌓여가는것.. 이것이 국민연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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