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제 동생입니다. 제 동생이 군 제대후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현재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은 군복무중 행정병과 탄약병 두가지 업무를 했습니다. 과도한 행정업무로 자주 밤샘을 하였고, 전차부대의 특성상 간부들이 많아 항상 간부들이 시키는 업무에 시달려 왔습니다. 예를 들면, 전역전인 간부가 책1권을 주면서 워드를 치게 하였고, 또한 업무 외적인 일로 간부들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업무 때문에 일반사병과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 없었고, 그 결과 이유 없는 왕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A은 군입대전 정신질환과 관련된 병에 한번도 관련이 없었고, 군입대시 신체검사에서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생각건대 간부와 선임병에 의한 가혹한 업무와 스트레스 그리고 그 업무와 관련된 심한 욕설등에 의해 정신병이 발병되었고, 상병때 정신과 관련 병원에 후송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대 4개월전에 치료후 자대에 다시 복귀하였습니다. 자대복귀후에도 계속 약은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기 제대하였고 제대 2개월후 병이 재발하여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고 지금까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정신장애 3급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대후 현재까지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최초의 발병이 군 생활중에 충격으로 발병하였고. 이유없는 왕따와 간부와 선임병들에 의한 심한 모욕감과 과도한 업무스트레스로 병이 발병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이상과 같이 현재 보훈처에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습니다. 과연 승산이 있을까요? 저희집에서는 엄청 답답한 심정입니다. 군에 다녀와서 정신분열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동생을 보는것만도 엄청난 충격입니다. 동생인생도 걱정이고요.

그리고 정신병과 군생활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한다고 하는데 입증하기가 상당히 힘드데 어떻게 하는것이 가장좋을까요요? 다치면 증거라도 있는데..
저희쪽에서 주장할 수 있는것은 군생활중에 최초로 발병한사실과 초기치료을 군대에서 제대로 했을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만일 초기대응만 괜찮았다면 지금수준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는 보훈처에서 심사중입니다. 꼭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