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군대 식당서 넘어져 무릎 부상…유공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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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군대 식당서 넘어져 무릎 부상…유공자 인정"
최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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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
2014.03.11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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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3-10 17:4899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은 신병교육대 식당에서 넘어져 무릎을 다친 A씨가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육군 신병교육대 식당에서 훈련병들에 밀려 넘어지면서 무릎을 다쳐 인대파열 진단을 받고 의병제대했다.
이후 민간병원에서 다시 수술을 받고 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보훈지청이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는 2007년 무릎 타박상으로 진료받았으나 이후 군대에서 다치기 전까지 치료받은 적이 없고, 군에서 다친 후 무릎 통증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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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
경기도 시흥시에 상이군경회 지부 갈쳐주세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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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근
2005.01.24
391
0
448
궁금한게 있는데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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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
오현종
2007.02.14
391
0
447
다름이 아니고...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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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주영세
2003.10.26
391
0
446
취업에 대해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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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홍태화
2004.01.13
390
0
445
어제 의병전역을 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우창기
2007.01.26
390
0
444
참전 유공자의 자녀
댓글
+
1
개
김하나
2004.05.07
389
0
443
예비군 관련 질문입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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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차성진
2005.02.15
389
0
442
군경회 홈피가 안열리네요
댓글
+
1
개
윤기섭
2006.01.27
389
0
441
계절학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신부섭
2006.05.12
389
0
440
신검시 준비해야될 것 좀 알려주세영^^
댓글
+
1
개
김봉수
2007.08.01
389
0
439
어디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조금은 막막하네요.
댓글
+
2
개
김태오
2007.08.26
389
0
438
보훈가족 가산점관련 토론은 "국사모 토론방"에 부탁합니다.
댓글
+
2
개
김경수
2004.04.03
388
0
437
궁금해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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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박현석
2005.08.24
388
0
436
도와주세요 선배님들 꼭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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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
신재훈
2006.01.17
388
0
435
유공자선배님들답변꼭부탁드립니다.
댓글
+
2
개
이태호
2006.01.17
388
0
434
선배님들 도와주세요..
댓글
+
2
개
박정근
2006.09.13
388
0
433
국사모 회원님들 모두 추석 잘보내세요..
서원배
2003.09.09
388
0
432
이번에도 저의 개인 적인 생각 ( 태풍피해 사람들)
윤경택
2003.09.26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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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증
김진효
2003.10.12
387
0
430
대학원생자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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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강
200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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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대학원에 장학금 수혜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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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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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70세이상으로 한정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ㅠ
인천시에서 관내 거주 70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100명에게 3개월 동안 침, 뜸, 한약 등 100만원 상당…
여성전용주차장은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 구역과 마찬가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아무나 주차해도 처벌 받지 않…
여성전용 주차장은 많아도 보훈 주차장은 거의 없죠 이나라에서는 군대에서 장애인 돼도 일반 여성보다 못한 대접…
조건은 모두나오는데 제가 구법이라 걱정되네요... 요즘 등외판정도 너무많이나온다고해서요ㅡㅜㅜ
내년부터 철도 Ktx, srt도 포함시켜주면 좋겠습니다. 항공은 특가로 구매하는게 50%할인보다 훨씬 저렴해…
보훈급여금으로 급수에 차이를 두고서도 복지혜택까지 차이를 두는건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되는건 저혼자만의 생각…
국가유공자 1급~3급 으로 딱 잘라서 전기, 가스, 수도, 할인혜택이 주어지는 것도 참 아이러니 하네요 ㅜㅠ…
보철차량은 유공자 본인만 탑승한 경우에만 혜택을 주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국가유공자 1급 3급 전기 가스 수도 할인혜택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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