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08월 18일(수) 오후 06:40

임영호 의원, '6·25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인상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대전동구, 정무위원회)은 6·25 참전유공자들의 참전명예수당을 현행 월9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하도록 하는 「6·25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인상촉구결의안」을 18일 대표발의하였다.

임영호 의원은 결의안 제안이유에서 "6·25전쟁에서 승리하여 조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화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에는 6·25 참전유공자들의 공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2009년 현재 우리나라의 GDP는 약 8천 3백억달러로 세계 15위권의 경제규모로 성장했음에도 6·25 참전유공자들의 참전명예수당은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9만원 수준인 것은 매우 가슴아픈 일"이라고 지적하였다.

임의원은 또 "6·25 참전유공자는 대부분이 70세이상의 고령으로 경제생활을 할 수 없고 매년 약 15,000여명이 노령으로 사망하고 있음에도 참전명예수당이 형식적인 것에 그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하고, "정부는 현재 기초노령연금보다 낮은 참전명예수당을 현실화하고 6·25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생활안정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만이 늦었지만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국가의 예우를 다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한편, 「6·25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인상촉구결의안」은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를 비롯하여, 김창수·이상민·이진삼·류근찬·권선택·이재선·이명수 의원, 한나라당 이범관·김학송·정해걸·정양석·황우여·정갑윤·황영철 의원, 민주당 조정식·이낙연·신낙균·안규백·홍재형·김성순·최인기·홍일표 의원 등 2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끝)
출처 : 임영호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