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육훈련 직전 사고사했더라도 국가유공자 인정해야"

법원 "교육훈련 직전 사고사했더라도 국가유공자 인정해야"

자유게시판

법원 "교육훈련 직전 사고사했더라도 국가유공자 인정해야"

최민수 1 854 2014.09.18 22:31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부산고법, 훈련 직전 익사한 병사 국가유공자 인정 판결
(경남=뉴스1) 조원진 기자 | 2014.09.18 18:49:51 송고

교육훈련 직전 화장실에 가다가 발을 헛디뎌 익사한 해군이 2년이 넘는 법정다툼 끝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행정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최모(53)씨가 창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해군에 입대해 숨진 아들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교육훈련 준비과정에서 사망하더라도 국가유공자 요건을 갖춘 것"이라며 "해군은 '5분 전'까지 일과를 시작할 준비를 다 마치고 일과를 시작하는 독특한 문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군 사병이 함정에서 기거하면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을 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2012년 2월 해군에 입대한 최씨 아들(당시 20세)은 함정 갑판병으로 배속된 지 10여일 만인 4월20일 교육훈련 직전 선임병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2시간여 만에 함정 아래 바다에서 익사체로 발견됐다.

최씨는 2012년 11월 해군의 '순직'처리를 근거로 창원보훈지청에 아들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국가 수호와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창원보훈지청은 대신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했다.

최씨는 다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6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사인이라는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씨는 창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중앙행정심판위와 같은 사유로 지난해 12월 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Comments

윤기섭 2014.09.19 03:46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들과 1심 판결 내린 판사는
군대는 갔다왔는지 묻고싶네요 혹시 실미 출신 아닌가??
저 논리는
최전방 GP 에 들어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근무하고 있었는지 자고 있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또는 총알이 오고가는 교전이 아니기에 공무수행으로 볼수없다 라는 논리인데요
추가로
공군이 전투기에 탑승하여 이륙한 후에
잠을 잤는지 놀았는지 알수가 없다 라는 말과도 똑같은 겁니다

진짜 생각이 있는 건가요??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471 다름이 아니고... 댓글+1 주영세 2003.10.26 403 0
470 한가지 알고 싶어서요[답글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진 2003.06.21 402 0
469 신체검사에 대해서 진영창 2003.09.22 402 0
468 국가유공자와의 관계에 대해서요.. 답변좀.. 댓글+1 이동길 2004.03.10 402 0
467 대학원에 장학금 수혜율요 댓글+2 임현우 2005.03.15 402 0
466 [re] 신검을 앞두고... 초조해서요 댓글+1 박봉철 2006.02.27 402 0
465 ★ 재 검을 받고 싶습니다! ★ 이헌상 2006.03.03 402 0
464 질문드립니다 장현철 2006.09.20 402 0
463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할까요 댓글+1 김현호 2006.11.24 402 0
462 대입관련 문의입니다. 최용훈 2003.08.17 401 0
461 아버지께서 풍으로 고생하시고 계신데요.. 허동운 2006.07.04 401 0
460 어떻게 준비하면 될가요? 이주호 2007.08.13 401 0
459 어디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조금은 막막하네요. 댓글+2 김태오 2007.08.26 401 0
458 신검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댓글+3 이진섭(부산) 2007.10.24 401 0
457 답답한 심정에 글을 올립니다. 여러분께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댓글+2 김원엽 2007.11.21 401 0
456 공상인정은 어디서받나여? 김원영 2003.08.28 400 0
455 질문 있습니다. 최성록 2003.09.16 400 0
454 궁금증 김진효 2003.10.12 400 0
453 [re] 김근관님~도와주세요.. 댓글+1 조훈이 2005.12.23 400 0
452 도와주세요 선배님들 꼭좀 댓글+4 신재훈 2006.01.17 400 0
451 어제 의병전역을 하였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우창기 2007.01.26 400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