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복무중 유독물질 취급 사망, 유공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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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참여정책마당 > 자유게시판
軍 복무중 유독물질 취급 사망, 유공자 인정
김동엽
0
878
2012.07.1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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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2-07-16 16:58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유독물질을 취급하는 전차 정비병으로 근무하던 군인이 난치병에 걸려 숨졌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일주 부장판사)는 16일 해병대 전차대대 정비병으로 복무하는 도중에 재생 불량성 빈혈에 걸려 숨진 박모씨의 아버지가 창원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생 불량성 빈혈이 박씨의 사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승소 판결 이유를 밝혔다.
박씨가 입대 전에 관련 질병을 앓은 적이 없었고 전차 정비때 사용한 솔벤트가 유해물질인데도 소속 부대가 취급교육을 소흘히 하고 심지어 장비오염을 막기 위해 장갑까지 벗고 작업하도록 한 점으로 볼 때 박씨의 죽음이 직무수행과 연관성이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박씨는 2007년 10월 해병대에 입대해 1사단 전차대대 정비병으로 근무하다가 재생 불량성 빈혈 진단을 받아 2009년 6월 숨졌다.
보훈지청은 나머지 부대원들이 재생 불량성 빈혈을 앓은 적이 없는 점 등을 들어 박씨의 재생 불량성 빈혈과 업무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 국가유공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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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기
200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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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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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전창선
2005.09.13
451
0
485
국가 유공자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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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최형욱
2006.12.06
451
0
484
폐결핵문의드립니다.
김남석
2007.06.13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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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
고엽제 후유때문에 물어 볼꼐 있는데요~많은 답변들 바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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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김진우
2004.01.12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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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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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조성규
2007.03.27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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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
신검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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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
이진섭(부산)
2007.10.24
450
0
480
답답한 보훈행정으로 아직도 유공자증서도 못받았어요.
강재남
2003.11.07
449
0
479
공무원 시험 궁금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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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김득용
2004.06.11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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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선배님들 꼭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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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훈
2006.01.17
44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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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참전용사 눈관련 소송질문이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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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백종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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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허리 케이지 수술을 받앗습니다 ..등급은??
이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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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모수첩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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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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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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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록
200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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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강경수
200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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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신검을 앞두고... 초조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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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봉철
200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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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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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호
200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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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
아버지께서 풍으로 고생하시고 계신데요..
허동운
200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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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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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종
200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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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봉근님 정확한 상이처가 어디인지를 먼저 알아여 합니다. 국가보훈부가 인정한 상이처가 L3, 4, 5 맞는지…
저는 유합술한L4-L5에신경이상이있다고나왔는대도 안되는거면 어떡해야 되는건지ㅠㅠ
L3,4,5 추간판제거술 받고 재발해서 동일부위 2분절 유합술 했는데신경증상이 L5-S1 에 나와서인지 7급…
일하다가L3-L4디스크터저서 로봇으로술했습니디L3-L4두번째수술이고요 L4-L5유합술했습니다L5-S1번은한번…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노용환 대표 감사드립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국힘 이의원께서 당연 마땅한 의견 발의하였습니다 꼭 이번은 통과 되리라 믿습니다
국사모 화이팅. 올 6월은 의대정원문제로 묻힌 느낌입니다.
한가지를 보면 열가지를 보훈수장이라는 작자들은 어쩜 저렇게 한결같은가요, 그저 가슴만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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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발의만이 아닌 개정까지 되기를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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