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유착은 개인 문제 아닌 구조적 문제" 강변도

2011-09-21 11:48:50

국립묘지안장대상 심의위원이 고 안현태 전 청와대 경호실장의 국립현충원 안장을 찬성하는 과정에 “안씨가 받은 5천만원의 뇌물은 부하직원들을 위해 사용됐고, 뇌물 성격보다는 떡값 정도의 수준”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드러나 비난이 일고 있다.

21일 <한겨레>에 따르면,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영택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국가보훈처의 제8, 9회 국립묘지안장대상 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서면심의 결과 자료를 보면, 지난 7월8일과 29일 두 차례 열린 회의에서 한 위원은 “안씨가 받은 5천만원의 뇌물은 부하직원들을 위해 사용됐고, 뇌물 성격보다는 떡값 정도의 수준”이라며 “도덕성을 위배하거나 반사회적 범죄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다른 위원도 “(안씨의 범죄가) 주범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호실장이었기 때문에 행한 범죄”라고 주장했고, 또다른 위원은 “정경유착은 개인의 문제보다도 구조적 문제로 봐야 한다”는 감싸기도 했다.

조영택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은 이 회의록에 심의위원 명단은 익명으로 처리돼 있어, 구체적으로 누가 이런 발언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떡값 주장은 재판 과정에 안현태씨가 주장한 것이나 1996년 서울고등법원은 안씨 주장에 대해 “안씨가 받은 돈 5천만원은 대통령과의 면담을 주선해 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보인다”며 “이유 없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고법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바 있다.

5·18기념재단, 민족문제연구소,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 평화재향군인회 등이 속해 있는 ‘친일·반민주인사 국립묘지 안장반대 시민행동(준)’은 보도후 즉각 성명을 통해 "언론에 공개된 안현태 전 청와대 경호실장의 국립묘지 안장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회의록 내용에서 나타난 심의위원들의 반민주적 반역사적 행태는 현 정권의 한심한 가치관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전국민적인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며 "국가보훈처 안장심의 위원 전원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뷰스앤뉴스 엄수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