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등급표에 골절 이라는 부분이 어떻게 해석 해야 할지...
문진성(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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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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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04년에 L5-S1번 절제술로 7급을 받고 06년에 같은 부분이 재발 하여 인공디스크 삽입 하는 1분절 융합술을 받았 재검을 하였으나 무변동 받았습니다.
근데 현재 적용 되는 등급표와 변경 된다는 등급표에 골절이라는 말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도 골절로 바야할지 궁금 해서요. 제가 군생활중 ( 전차 조종수로 근무 하는 도중에)전차에서 여러번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후 차차 허리가 좋치 않아 군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에 수술을 하고 의병제대를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심의의결서에도 반영 되어 공상인정 받았습니다. 이러면 저도 골절로 바야 되는 것인지 알고 싶었어요. 골절이라는 이 부분이 나중에는 등급을 받는데. 큰 영양이 있을것 같아서요. 선,후배님에게 물어 보고 싶습니다.
근데 현재 적용 되는 등급표와 변경 된다는 등급표에 골절이라는 말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도 골절로 바야할지 궁금 해서요. 제가 군생활중 ( 전차 조종수로 근무 하는 도중에)전차에서 여러번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후 차차 허리가 좋치 않아 군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에 수술을 하고 의병제대를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심의의결서에도 반영 되어 공상인정 받았습니다. 이러면 저도 골절로 바야 되는 것인지 알고 싶었어요. 골절이라는 이 부분이 나중에는 등급을 받는데. 큰 영양이 있을것 같아서요. 선,후배님에게 물어 보고 싶습니다.
;)
말 그대로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가거나 부서지는 부상을 말합니다.
X-ray 찍어보면 딱 답이 나오죠.
또한 진단명에 "골절" 이라는 진단이 나오겠구요.
문진성님 지금까지 병원다니면서 "골절" 이라는 진단 또는 소견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없었을 겁니다.
금번 개정안의 취지는 6급 양산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소송이 많고 논란이 많은 것이 "척추골절 등으로 인하여" 라는 문맥인데, 이것을 "척추골절로 인하여" 라고 못박아버리고 보훈처 입장에서 곤란하고 성가신 소송이 제기되는 원인을 사전에 제거 하겠다는 뜻이겠지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명백한 척추골절로 인한 골유합술/고정술이 아니면 행정소송을 통해서도 5급,6급을 받을 길이 없어지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