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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육훈련 직전 사고사했더라도 국가유공자 인정해야"
최민수
1
853
2014.09.18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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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훈련 직전 익사한 병사 국가유공자 인정 판결
(경남=뉴스1) 조원진 기자 | 2014.09.18 18:49:51 송고
교육훈련 직전 화장실에 가다가 발을 헛디뎌 익사한 해군이 2년이 넘는 법정다툼 끝에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행정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최모(53)씨가 창원보훈지청장을 상대로 해군에 입대해 숨진 아들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교육훈련 준비과정에서 사망하더라도 국가유공자 요건을 갖춘 것"이라며 "해군은 '5분 전'까지 일과를 시작할 준비를 다 마치고 일과를 시작하는 독특한 문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군 사병이 함정에서 기거하면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을 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2012년 2월 해군에 입대한 최씨 아들(당시 20세)은 함정 갑판병으로 배속된 지 10여일 만인 4월20일 교육훈련 직전 선임병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2시간여 만에 함정 아래 바다에서 익사체로 발견됐다.
최씨는 2012년 11월 해군의 '순직'처리를 근거로 창원보훈지청에 아들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지만 '국가 수호와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창원보훈지청은 대신 재해사망군경으로 인정,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했다.
최씨는 다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6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사인이라는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씨는 창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중앙행정심판위와 같은 사유로 지난해 12월 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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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윤기섭
2014.09.19 03:46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들과 1심 판결 내린 판사는
군대는 갔다왔는지 묻고싶네요 혹시 실미 출신 아닌가??
저 논리는
최전방 GP 에 들어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근무하고 있었는지 자고 있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또는 총알이 오고가는 교전이 아니기에 공무수행으로 볼수없다 라는 논리인데요
추가로
공군이 전투기에 탑승하여 이륙한 후에
잠을 잤는지 놀았는지 알수가 없다 라는 말과도 똑같은 겁니다
진짜 생각이 있는 건가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들과 1심 판결 내린 판사는 군대는 갔다왔는지 묻고싶네요 혹시 실미 출신 아닌가?? 저 논리는 최전방 GP 에 들어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근무하고 있었는지 자고 있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또는 총알이 오고가는 교전이 아니기에 공무수행으로 볼수없다 라는 논리인데요 추가로 공군이 전투기에 탑승하여 이륙한 후에 잠을 잤는지 놀았는지 알수가 없다 라는 말과도 똑같은 겁니다 진짜 생각이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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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고엽제 후유때문에 물어 볼꼐 있는데요~많은 답변들 바랄께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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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김진우
2004.01.12
419
0
512
궁금한거 있습니다.. 우리나라 총 유공자 수와 타국 유공자 수..
댓글
+
1
개
송인찬
2004.08.09
419
0
511
황당한질문인것 같지만....;;;;
댓글
+
3
개
한산
2004.11.23
418
0
510
교육혜택 문의
고영실
2004.01.03
417
0
509
하지 정맥류 7급 판정이후
댓글
+
1
개
정문수
2007.07.13
416
0
508
꼭 도와 주세요..ㅡ.ㅜ
댓글
+
1
개
김종렬
2007.04.04
416
0
507
문의드립니다
장현철
2006.04.21
415
0
506
기간이 얼마나 소요될까요?
댓글
+
1
개
홍영식
2006.12.05
415
0
505
선배님덜 도와주세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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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
김건호
2006.05.10
415
0
504
저위에있는 쇼핑몰요....
유상훈
2003.05.12
415
0
503
수고 하십니다
이은민
2006.01.14
414
0
502
유공자 등록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조정민
2006.08.18
413
0
501
선배님들께 한마디 여쭈어봅니다^^...
댓글
+
1
개
성낙경
2007.09.18
412
0
500
국사모 수첩 신청 했는데.....소식이 아직 없어서....
김형민
2004.07.07
412
0
499
"끝나지 않는 고엽제 고통…독거 유공자 등 세심한 정책 필요"
민수짱
2023.06.17
411
0
498
국가유공자에 대한 질문입니다..초보라서요..
댓글
+
1
개
유윤식
2004.06.01
409
0
497
대부 신청 기간...
댓글
+
1
개
신강수
2004.01.02
408
0
496
공무원 시험 궁금합니다
댓글
+
1
개
김득용
2004.06.11
408
0
495
광주광역시에 사시는 선배님 ,후배님
여운진
2006.02.06
408
0
494
김근관 선배님 부탁드립니다.
김재현
2007.01.01
408
0
493
질문있어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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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최성록
200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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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위해몸받친 국가유공자 에게자부심 가질수있도록 나라가좀 보살펴주셔야합니다 그래야나라위해이한몸받쳐야겠내요
한때 광풍처럼 몰아친 여성표를 잡기위한 전혀 쓸모없는 공약중 하나이고 제가 글을 올린 의도는 군대에서 다쳐서…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70세이상으로 한정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ㅠ
인천시에서 관내 거주 70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100명에게 3개월 동안 침, 뜸, 한약 등 100만원 상당…
여성전용주차장은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 구역과 마찬가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아무나 주차해도 처벌 받지 않…
여성전용 주차장은 많아도 보훈 주차장은 거의 없죠 이나라에서는 군대에서 장애인 돼도 일반 여성보다 못한 대접…
조건은 모두나오는데 제가 구법이라 걱정되네요... 요즘 등외판정도 너무많이나온다고해서요ㅡㅜㅜ
내년부터 철도 Ktx, srt도 포함시켜주면 좋겠습니다. 항공은 특가로 구매하는게 50%할인보다 훨씬 저렴해…
보훈급여금으로 급수에 차이를 두고서도 복지혜택까지 차이를 두는건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되는건 저혼자만의 생각…
국가유공자 1급~3급 으로 딱 잘라서 전기, 가스, 수도, 할인혜택이 주어지는 것도 참 아이러니 하네요 ㅜㅠ…
+
Phone
0505-379-8669
Comodo SSL
군대는 갔다왔는지 묻고싶네요 혹시 실미 출신 아닌가??
저 논리는
최전방 GP 에 들어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근무하고 있었는지 자고 있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또는 총알이 오고가는 교전이 아니기에 공무수행으로 볼수없다 라는 논리인데요
추가로
공군이 전투기에 탑승하여 이륙한 후에
잠을 잤는지 놀았는지 알수가 없다 라는 말과도 똑같은 겁니다
진짜 생각이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