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국가보훈처 국정감사] 김영선 "민관,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외면"

[2010년 국가보훈처 국정감사] 김영선 "민관,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외면"

자유게시판

[2010년 국가보훈처 국정감사] 김영선 "민관,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외면"

서동권 0 855 2010.10.08 12:24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국세청 등 권력기관 의무고용 줄줄이 위반

민관이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제도를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8일 국가보훈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이행 정도가 매년 50%를 넘지 못하고 있다"며 "2006년 대비 공기업·공공단체, 일반기업체, 사립학교 비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 48.3%이던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이행률은 2010년 47.2%로 떨어졌다. 특히 중앙부처 49개 기관 가운데 법정채용 기준을 지킨 곳은 소방방재청 등 15개 기관(약 30%)에 지나지 않았다.

검찰청(48.4%, 35위), 국세청(43%, 36위), 경찰청(41%, 38위), 감사원(28.6%, 43위) 등 권력기관 4곳은 관련 평가에서 만족할 만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

지자체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국가유공자 법정채용 의무비율을 지킨 곳은 대구광역시와 충청북도에 그쳤다. 최하위를 차지한 서울시(18.5%) 등 나머지 광역자치단체는 법정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민간의 경우 삼성전자LCD(23%)나 LG전자(17%) 등 글로벌 기업들의 성적이 좋지 않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런 결과는 보훈처의 사명감 없는 업무태만 때문"이라며 "정당한 사유없이 고용을 기피하는 경우엔 과태료 부과를 강화해서 내실있는 취업추진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기관 등도 취업대상자 중에서 적격자를 반드시 채용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향후 국가기관과 기업체 등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채용의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며 "일반 국민에 대한 홍보로 국가유공자 등이 속해 있는 각 기관에서 이들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입력 : 2010.10.08 11:45
수정 : 2010.10.08 11:45
조세일보 / 최한성 기자 hsforyj@joseilbo.com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513 고엽제 후유때문에 물어 볼꼐 있는데요~많은 답변들 바랄께요~ 댓글+2 김진우 2004.01.12 419 0
512 궁금한거 있습니다.. 우리나라 총 유공자 수와 타국 유공자 수.. 댓글+1 송인찬 2004.08.09 419 0
511 황당한질문인것 같지만....;;;; 댓글+3 한산 2004.11.23 418 0
510 교육혜택 문의 고영실 2004.01.03 416 0
509 하지 정맥류 7급 판정이후 댓글+1 정문수 2007.07.13 416 0
508 꼭 도와 주세요..ㅡ.ㅜ 댓글+1 김종렬 2007.04.04 416 0
507 문의드립니다 장현철 2006.04.21 415 0
506 선배님덜 도와주세요... 댓글+5 김건호 2006.05.10 415 0
505 저위에있는 쇼핑몰요.... 유상훈 2003.05.12 415 0
504 기간이 얼마나 소요될까요? 댓글+1 홍영식 2006.12.05 414 0
503 수고 하십니다 이은민 2006.01.14 413 0
502 유공자 등록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조정민 2006.08.18 413 0
501 선배님들께 한마디 여쭈어봅니다^^... 댓글+1 성낙경 2007.09.18 412 0
500 국사모 수첩 신청 했는데.....소식이 아직 없어서.... 김형민 2004.07.07 412 0
499 "끝나지 않는 고엽제 고통…독거 유공자 등 세심한 정책 필요" 민수짱 2023.06.17 411 0
498 대부 신청 기간... 댓글+1 신강수 2004.01.02 408 0
497 국가유공자에 대한 질문입니다..초보라서요.. 댓글+1 유윤식 2004.06.01 408 0
496 공무원 시험 궁금합니다 댓글+1 김득용 2004.06.11 408 0
495 광주광역시에 사시는 선배님 ,후배님 여운진 2006.02.06 408 0
494 김근관 선배님 부탁드립니다. 김재현 2007.01.01 408 0
493 질문있어요 댓글+1 최성록 2005.09.01 407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