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국가보훈처 국정감사] 김영선 "민관,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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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국가보훈처 국정감사] 김영선 "민관,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외면"
서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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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8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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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등 권력기관 의무고용 줄줄이 위반
민관이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제도를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8일 국가보훈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이행 정도가 매년 50%를 넘지 못하고 있다"며 "2006년 대비 공기업·공공단체, 일반기업체, 사립학교 비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 48.3%이던 국가유공자 의무고용 이행률은 2010년 47.2%로 떨어졌다. 특히 중앙부처 49개 기관 가운데 법정채용 기준을 지킨 곳은 소방방재청 등 15개 기관(약 30%)에 지나지 않았다.
검찰청(48.4%, 35위), 국세청(43%, 36위), 경찰청(41%, 38위), 감사원(28.6%, 43위) 등 권력기관 4곳은 관련 평가에서 만족할 만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
지자체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국가유공자 법정채용 의무비율을 지킨 곳은 대구광역시와 충청북도에 그쳤다. 최하위를 차지한 서울시(18.5%) 등 나머지 광역자치단체는 법정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민간의 경우 삼성전자LCD(23%)나 LG전자(17%) 등 글로벌 기업들의 성적이 좋지 않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런 결과는 보훈처의 사명감 없는 업무태만 때문"이라며 "정당한 사유없이 고용을 기피하는 경우엔 과태료 부과를 강화해서 내실있는 취업추진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기관 등도 취업대상자 중에서 적격자를 반드시 채용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향후 국가기관과 기업체 등을 상대로 국가유공자 채용의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며 "일반 국민에 대한 홍보로 국가유공자 등이 속해 있는 각 기관에서 이들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입력 : 2010.10.08 11:45
수정 : 2010.10.08 11:45
조세일보 / 최한성 기자 hsforyj@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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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후유때문에 물어 볼꼐 있는데요~많은 답변들 바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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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200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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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거 있습니다.. 우리나라 총 유공자 수와 타국 유공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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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찬
200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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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질문인것 같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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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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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혜택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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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정맥류 7급 판정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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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도와 주세요..ㅡ.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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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님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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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위에있는 쇼핑몰요....
유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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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 얼마나 소요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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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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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하십니다
이은민
200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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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등록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조정민
200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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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님들께 한마디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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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경
200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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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모 수첩 신청 했는데.....소식이 아직 없어서....
김형민
200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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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는 고엽제 고통…독거 유공자 등 세심한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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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에 대한 질문입니다..초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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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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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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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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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에 사시는 선배님 ,후배님
여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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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관 선배님 부탁드립니다.
김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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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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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위해몸받친 국가유공자 에게자부심 가질수있도록 나라가좀 보살펴주셔야합니다 그래야나라위해이한몸받쳐야겠내요
한때 광풍처럼 몰아친 여성표를 잡기위한 전혀 쓸모없는 공약중 하나이고 제가 글을 올린 의도는 군대에서 다쳐서…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70세이상으로 한정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ㅠ
인천시에서 관내 거주 70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100명에게 3개월 동안 침, 뜸, 한약 등 100만원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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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철도 Ktx, srt도 포함시켜주면 좋겠습니다. 항공은 특가로 구매하는게 50%할인보다 훨씬 저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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