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해야 할지...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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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할지...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남현택 3 451 2006.11.2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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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 저희 돌아가신 할아버님을 국가유공자로 올리려 하는데..
가능한지??

제가 알고있는 할아버님의 군복무 내용은
6.25전쟁 당시 입대하여 운전을 하셨는데 운송중
차가 뒤집혀 척추 골절로 1954년에 의가사제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3.4년 후에 허리가 아프셔서 병원에 가셨는데 척추가 잘못
붙었다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여러차례 진료를 받으시며 고생을 하셨는데
그 후 한 7.8년후에 병원에서 척추에서 뇌로 물이올라간다고 얼마 못
사실꺼라고 하여 집으로 오셔서 3개월 정도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당시 저희 아버님은 고등학생이셨고 삼촌,고모들은 다들 어리셨고
또 다들 촌사람들이라 국가유공자에 대한 어떤것도 잘 모르시는 상태여서
등록을 못했는데 지금 와서 유공자로 등록 될 수 있는것인지?
제가 국가보훈처에 알아보니 사망시 사망진단서 같은 것이 있고
군당시 다친 것과 사망원인이 같으면 심사하여 유공자로 등록이 된다하여
할아버님이 다니시던 병원 의료기록을 문의 해 봤지만....연도가 10년이 지난
기록은 다 폐기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다른 방법은 없는것인지?
저희와 같은 상황으로 등록된 사례나 방법을 아시는분은
꼭 답글 부탁 드립니다!


Comments

황인환 2006.11.22 17:34
워낙 오래전 일이라 근거자료를 제시할 방법이 없어 등록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병상일지, 진단서 등의 자료가 없다면 인우보증을 세우셔야 할텐데 그마저 쉽지가 않을듯 합니다.
대법원판례 찾다보니 비슷한 사례가 약간 있는듯 하였으나, 대부분 장기간의 소송으로 이어지고 증거미비로 패소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봤습니다.
어쨌든, 등록하려면 근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남현택 2006.11.24 19:57
답글 감사 합니다~
근데 인우보증이란게...
저희 조부께서 입대하실때 같이 가신분이 고향 동네에
살아계신데 그 분도 가능한가요? 군번도 뒤 2자리만 차이가 나더라고요! 또 바로 옆 집에 사시는분이라 조부님께서 돌아가시는 것도 보셨고요! 인우보증인이 한분만 있어도 가능한지?

황인환 2006.11.28 18:11
조부님과 같이 근무하신 분이라면 인우보증인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우선,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여 관할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해보세요.
다만, 인우보증은 최소 2인 이상이어야 법적효력이 있으며, 인우보증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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