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행정소송...

행정심판, 행정소송...

자유게시판

행정심판, 행정소송...

박윤재 2 883 2005.06.13 15:30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오늘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제가 어제 뉴스를 보지 않았었더라면 그냥 포기도 할 수 있었을텐데

어제 뉴스에 군복무 중 희귀병에 걸린것도 국가유공자가 된다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 행정소송 준비를 해야하는데

행정심판은 뭐고 행정소송은 뭔지 알지도 못하고...

또 어떻게 준비해야하는건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많은 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버거씨병이라는 병에 걸렸습니다..


Comments

강경수 2005.06.13 22:52
법률구조공단에찾아가서 상담해보세요... 무료법률구조대상자가되시면 무료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해줄겁니다... 안되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행정소송하시는 방법밖엔 없습니다..
행정심판은 거의 기각된다고 들었습니다... 행정소송하시는게 나으실것같습니다...참고로 저도 요건비해당통지를 받아서 지금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행정소송진행중입니다... 힘내시구요... 자기자신의 일이니깐 더더욱 힘내서 일 진행하셔야죠... 님도 좋은 결과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송현종 2005.06.13 23:23
먼저 힘내시구요...
짧게 말해서...
행정심판은 비해당 처분에 대한 건에 대해 국가보훈처 행정심판위원들이 다시 판정을 합니다...만약 행정심판에서 승소하면,,,당연히 신검을 받을수있죠....
준비서류는 최대한 입증 할만한 서류는 전부다 포함하세요 그래야 아주 유리합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에도 비해당처분이 나오면...
보훈지청장을 상대로 하여 비해당처분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을 합니다.(저두 그렇게 했죠...)
선임변호사를 선정하고 변호사와 함께 보훈지청장대리인과 싸워야 하죠...기간은 약 8개월정도 되구요...
참 힘들죠...시간과 그 마음이...
1심서는 담당 관할 지방법원에서 하구요...
1심에서 승소 후 보훈청에서 항소를 하면...
2심 담당 지역 법원에서 다시 판결을 하죠...
2심서도 판결이 안되면 상고를 해서...
대법원으로 넘어가죠...
넘 많은 시간과 돈이 나간답니다..
그래두 전 다행이 1심서 종지부를 찍었죠...
암튼...
건강조심하시구...절대 포기하지 마시구...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 부탁드립니다..힘내세요..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529 유공자 신청 하려고 하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김석현 2007.02.22 456 0
528 어떻게 해야 할지...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댓글+3 남현택 2006.11.21 454 0
527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질문 주남권 2003.10.18 453 0
526 궁금한거 있습니다.. 우리나라 총 유공자 수와 타국 유공자 수.. 댓글+1 송인찬 2004.08.09 453 0
525 질병과 재해로 인한 상이처종합판정기준을 가르쳐 주십시오 댓글+1 황성혜 2005.10.01 453 0
524 손가락 부상관련. 김동현 2008.01.14 453 0
523 다름이 아니고... 댓글+1 주영세 2003.10.26 453 0
522 재신검 준비중 입니다...경추디스크4-5,5-6.6-7 댓글+1 이경환 2006.01.04 452 0
521 선배님덜 도와주세요... 댓글+5 김건호 2006.05.10 452 0
520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부서로 격상하는 내용 등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김민석 2003.11.05 452 0
519 고엽제 후유때문에 물어 볼꼐 있는데요~많은 답변들 바랄께요~ 댓글+2 김진우 2004.01.12 449 0
518 대학원생자녀는. 댓글+4 김선강 2004.07.03 449 0
517 참전유공자... 댓글+1 김지화 2005.03.05 449 0
516 질문입니다! 댓글+2 신정민 2006.03.29 449 0
515 12월6일 신검 받습니다.. 댓글+1 임경민 2006.11.29 449 0
514 송기형선배님 전화번호좀 남겨주세요 댓글+1 장재웅 2007.10.20 449 0
513 도와주세여 댓글+1 고윤정 2005.09.09 448 0
512 선배님들께 한마디 여쭈어봅니다^^... 댓글+1 성낙경 2007.09.18 448 0
511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동훈 2003.06.12 447 0
510 물어보구 싶은거여.. 답글좀..부탁드립니다.. 댓글+2 한지식 2004.02.20 447 0
509 [re] 김근관님~도와주세요.. 댓글+1 조훈이 2005.12.23 447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