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칼럼은 5.24선포 4주년을 맞아 북괴의 태도변화가 없는 현싱태에서 5.24조치가 완화나 해제가 불가함을 주장한 칼럼입니다. 김영시 드림






2014. 05. 28. 대경일보 게재 칼럼(66)

‘태도변화 없는 북괴’, 5·24조치는 지속되어야

請道칼럼

김청도(한민족통일안보문제연구소장)

지난 24일로 5.24대북제재 조치가 취해진지 4년이 지났지만, 북괴는 ‘천안함 폭침’에 대해 아무런 태도변화가 없으므로 5·24조치는 지속되어야 한다.

5.24 조치는 2010년 3월 26일 서해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해군 장병 46명의 목숨을 앗아간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인하여 취해진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대북제재 조치이다. 그해(2010) 5월 24일 선포된 5·24 대북제재 조치는 개성공단을 제외한 북괴와의 인적·물적 교류의 단절을 골자로 하며, 이에 따라 남북교역과 대북투자가 중단된 가운데 북괴 선박의 우리 대한민국 해역 운항이 전면 금지됐고, 우리 국민의 방북도 원칙적으로 불허됐다.

2010년 한 해 6천211명(개성공단 방북인원 제외)에 달했던 방북 인원은 올해(2014)의 경우 지난달(4월)까지 24명에 그칠 정도로 남북 인적교류는 사실상 중단되다시피 했다.

이 같은 5․24조치를 통해 '도발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북괴에 전해 북괴의 태도 변화를 견인하는 밑바탕이 됐다는 평가와 함께 남북관계 경색만 가져왔을 뿐 대북 압박 효과는 적었다는 평가가 혼재한다. 즉 5.24조치가 북괴에 들어가는 돈줄을 어느 정도 끊는 효과가 있었지만, 다수의 남북경협 기업이 도산 위기에 빠지는 등 우리 대한민국 측에도 피해가 적지 않았던 것 또한 사실이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북괴의 사과나 유감 표명이 없는 현 단계에서 5·24조치를 해제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5·24조치의 완화와 해제 가능성을 놓고 출구전략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올해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본격 가동의 해로 규정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28일(현지시간) 박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했을 때, 통독의 상징도시인 드레스덴에서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대북 3대 제안을 발표했다. 즉 박 대통령은 이날 옛 동독지역의 대표적 종합대학이자 독일 5대 명문 공대의 하나인 드레스덴 공대에서 정치법률분야 명예박사학위를 받고 행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이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에서 ▲남북 주민의 인도적 문제 우선 해결 ▲남북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 등 3가지 구상을 북측에 제안한 바 있다.

이런 구상이 현실화하려면 상당수 대북사업들이 사실상 5·24조치 완화나 해제를 전제로 한 것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5·24조치의 단계적 완화 또는 해제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또한 박 대통령은 드레스덴 선언에서 △복합농촌단지 조성 △교통, 통신 인프라 건설 투자 △북한 지하자원 개발 △남․북․중 신의주 협력사업 등을 제안했다. 이는 북한의 민생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결국 남한에 의한 대북 투자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5·24조치 해제 없이는 불가능한 내용들이다.

그러나 문제는 북괴가 최소한의 태도 변화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5·24 조치의 완화나 해제를 검토하기 위한 '명분'을 북괴가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북괴는 천안함 사건을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의 '모략극'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소행임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5·24조치 이후 발생한 연평도 포격 도발, 3차 핵실험 등으로 남북관계는 더욱 꼬여져 경색된 상태에 있다. 올해(2014) 들어서도 연초 잠시 유화적 태도를 보였을 뿐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시작되자 각종 무력 도발로 긴장 수위를 계속 끌어올리는 가운데 노골적으로 박 대통령과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가 5·24조치의 완화나 해제 카드를 공식적으로 꺼내 들 명분을 찾기가 쉽지 않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23일 "5·24조치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무인기 사건처럼 악재가 계속 더해지는 상황에서 몸을 돌릴 여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남북관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6·4지방선거 이후부터 8월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까지 이어지는 '기회의 창'을 활용, 북괴와 천안함 문제를 포함한 남북 간의 여러 문제를 한꺼번에 털어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기존 입장을 보면 5·24조치를 무조건 해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남북 고위급 접촉 등을 통해 지난 시기 해결되지 못한 남북 간 현안을 포괄적으로 정리하면서 5·24조치도 같이 풀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남북관계의 핵심 상수는 북핵문제이고, 우리 정부도 이 같은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는 점에서 5·24조치의 운명 또한 북괴의 비핵화 진전 상황에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또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북괴가 남측 '여론 떠보기'용 무력도발을 이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5·24조치 해제를 논할 수 있는 한반도 환경 조성까진 요원해 보인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