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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실] 3대가 국가유공자 행정소송 끝마무리에서.... (2010-12-17 22:54)
기나긴 싸움을 3대에 걸처 3번씩이나 행정소송을 하였습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를 위해 존재 하지만 국가유공자를
고통 스럽게 했습니다.

1,형님.... 공수특전하사관 중사로써 순직,

2,본인.... 공수특전 하사관 출신이면서 부산통합병원에서 전역후 10년만에 행정 소송 7급에서....6급1항 약 2년을 싸웠습니다.

3,아버지 ...6,25 전상군경으로 56년만에 무릎에 파편이 3개나 있는 것을 발견하고
국가유공자 신청에서 7급.....억울하여 상위 급수를 받기 위해 행정소송 했지만 특히 입증할 증거가 없어 졌습니다. 1년 6개월만에 ... 그러나 7급입니다.

4,조카.....공수 특전 하사관 출신으로 중사로써 2009년 3월30일 대전 통합병원에서 전역 하였습니다.
같은날 상이를 입었는데, 우측은 비공상, 좌측은 공상, 신체검사하여 좌측을 등급미달을 받았습니다....

할수 없어 바로 행정 소송을 했습니다.
1심에서 비공상은 공상으로, 등급미달은 7급 국가유공자로 이겼습니다. 신체감정을 했습니다.

양쪽 모두다 무릎동요가 10미리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2심에서 보훈처에서 항소를 하였습니다. 7급을 못 주겠다는 것입니다. 2010년 19일이 변론기일인데 양쪽 무릎으로 다시 신체검사를 11월23일 받았습니다. 7급 등급을 받았습니다.

2010년 12월17일 부산고등법원에서 모든 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보훈처가 부담으로 하고 끝났습니다.
조카 일도 행정소송으로 1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였습니다. 그러나 군대에서 훈련중에 전쟁에 상이를 입은 것이
행정소송으로 이렇게 피 말리는 일을 진행 했습니다.

모든 회원님들은 끝까지 자신의 권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3대에 걸처 행정 소송을 해 보니 국가보훈처가 누구를 위해 존재 하는지...
몇번이고 찾아갔어 행정 소송 그만 해 보려고 조정을 해 보았지만 조카 일은 지방보훈청의 막무가내답변만 있었습니다. 몇번 찾아가고, 전화로 ....

화가 얼마나 나는지 큰소리도 쳐 보았습니다. 행정 소송 담당자는 아무일 없다는 듯
미안한 마음도 없고,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기는 커녕 ....... 할말을 잊었습니다.

지방 보훈청은 저희 가정의 한과 아픔을 아시는지 ....
원로하신 아버지 80이십니다. 정말 국가를 위해 4명이나 충성을 한 죄 밖에 없습니다.
이런 나이 드신분의 노년을 이렇게 아프게 하는 것이 보훈청인지....


회원 여러분
글씨 솜씨가 없어서 이만 하겠습니다.
행정 소송 중에 보훈처의 방해 공작은 말로 표현이 안됩니다....
조카일에서...같은 사진과 같은 상이병명인데도 급수가 고무줄이 되었습니다.
신체검사하시는 보훈병원 의사들 손에 이리 저리 달라지는 신체검사 급수입니다.

무릅동요 검사에서 신체검사를 받는데 손으로 무릎을 굽이고 끝... 급수 미달입니다.
대학병원에서 kt-2000 장비로 우측 10.7미리, 좌측.11.3 미리는 인정을 안했습니다.
장비도 없이 손으로 하는 보훈처 신검의는 전문의사랍니다.

대학병원급 의사의 장비로 측정한 것을 인정 안하는 보훈처 신검의 문제가 됩니다.
무릎의 동요 검사는 정확한 장비를 가지고 해야 하는데 국가보훈처 신검의는 손으로
정확하게 한답니다. 모순입니다. 잘못된 측정 방법입니다.

그리고,...중간에서 신체검사를 받았을때 11월23일입니다. 발표는 25일날 7급이라고 인트넷에 올라왔습니다.
공문 받은 것읋 12월9일입니다.
아마 중간에 행정소송이 있으니까. 미루다 미루다.....
몇번이고 공문을 보냈습니까? 하니까 공문 없이도 국가유공자 신청하면 된답니다.
민원의 전화를 했읋 때는 11월29일, 12월1일, 아마 12월3일 저녁에 받아 볼수 있다고 하고서는 기다리다. 지처12월 7일 국가유공자 등록하고, 12월8일날 수요일 공문 받는다 하는데.12월9일 목요일날 공문이 왓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이 국가유공자를 위해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행정 서류를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지...
안타까움 ....
이제는 기대도 안 하려고 합니다.
회원님들 끝까지 자신의 권리를 포기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2010년 한해가 저물어 갑니다.
2011년에는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보훈처에서 이 글을 보시면 욕 한다고 하지 마시고, 앞으로 더 좋은 행정 서비스를 기대 해 봅니다.

국가보훈처 담당자 분들께 정말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