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간판탈출증2개상이처로 행정심판사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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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탈출증2개상이처로 행정심판사례 참고하세요

이명재 0 893 2006.10.30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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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례요지

국군수도병원의 병상일지 및 청구인이 제출한 김포우리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 6. 2. 국군수도병원에서 요추4-5간, 요추5-천추1간의 후궁감압술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요추5-천추1간의 디스크 돌출 상태인 것으로 되어 있어 2개 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2005. 6. 28. 서울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서에는 “제4-5요추간판 수술 후 상태”로 기재되어 있어 요추5-천추1간의 수술사실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국군수도병원의 병상일지 및 청구인이 제출한 김포우리병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 6. 2. 국군수도병원에서 요추4-5간, 요추5-천추1간의 후궁감압술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요추5-천추1간의 디스크 돌출 상태인 것으로 되어 있어 2개 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2005. 6. 28. 서울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재심신체검사서에는 “제4-5요추간판 수술 후 상태”로 기재되어 있어 요추5-천추1간의 수술사실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처분은 사실관계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재결례

사 건 05-16254 상이등급구분재심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법제처-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행정심판재결례 97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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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상이등급 판정에 대한 조언을 부탁합니다 댓글+2 이기문 2007.06.09 462 0
533 방석운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박신욱 2005.11.16 461 0
532 질문시에 꼭 참고 하셔서 질문 해주세요. 필독 임영화 2006.06.30 461 0
531 보훈대상자 입증책임 국가 이양 국사모 2003.08.08 461 0
530 잠자고 있는 보호받지 못하는분도 우리의 형제입니다. 홈개편 수고하셨습니다. 댓글+1 신재범 2006.03.05 46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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