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에서 떨어지고 ( 행정심판에 관하여)

김동진 1 848 2004.12.04 19:04

이번에 재검을 받았는데 가결과가 무변동이 나왔습니다 전에는 기준미달이고요.앞으로2년동안 신검을 못 받을텐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글을 읽어보니 행정심판을 받아보고 싶은데 저 같은 경우 가능할까요..하는 방법은 읽어 봤는데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도와주세요...보통 많은 분들이 공상 판정으로 심판 청구하시더라구요..제가 행정심판에서 이기면 다시 검사 받나요 아님 등급이 바로 나오나요???
자세히 몰라서....많은 도움 바랍니다./...

Comments

윤기섭 2004.12.04 21:45

유공자등록 관련 행심은 승소율이 높은 편인데 등급 관련 행심은 아주 절박합니다
그 판정이 의학적으로 잘못 되었다고 인정될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행심을 패하고 대부분 행소로 갑니다
행소에서도 패하면 2년간 재검 못받습니다
현행법으로는 행심이든 행소든 승소? 하면 법률적으로
형식적인 재분류 신체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를 개정하여 예를들어 7급을 취소하고
6급을 인정한다 는 식의 판결를 받을수 있게 할 계획이랍니다

재검결과통지서를 받은날로부터 쳐서 90일이내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심 또는 지방법원에 행소를 제기할수있으며
만약 행심 제기후 기각시 기각 통지서를 받은날로부터 쳐서 90일 이내 지방법원에 행소를 제기할수 있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삭제 수정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33	디스크에 관해서 문의합니다. 댓글+1개	최창우	2005.10.31	427
532	질문시에 꼭 참고 하셔서 질문 해주세요. 필독	임영화	2006.06.30	427
531	12월6일 신검 받습니다.. 댓글+1개	임경민	2006.11.29	427
530	잠자고 있는 보호받지 못하는분도 우리의 형제입니다. 홈개편 수고하셨습니다. 댓글+1개	신재범	2006.03.05	427
529	재신검 준비중 입니다...경추디스크4-5,5-6.6-7 댓글+1개	이경환	2006.01.04	426
528	좌우측연골파열 댓글+1개	유경준	2007.03.03	426
527	손가락 부상관련.	김동현	2008.01.14	426
526	[re] 소송자료입니다. 댓글+1개	박형도	2005.11.03	425
525	궁금합니다... 댓글+1개	조성규	2007.03.27	425
524	참전유공자... 댓글+1개	김지화	2005.03.05	424
523	도와주세여 댓글+1개	고윤정	2005.09.09	424
522	국가 유공자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댓글+1개	최형욱	2006.12.06	424
521	보훈대상자 입증책임 국가 이양	국사모	2003.08.08	423
520	고관절수술?	배성운	2008.02.16	422
519	유공장 입니다. 댓글+3개	김현수	2004.09.30	421
518	답변 부탁드립니다...꼭 댓글+1개	김재식	2004.02.05	420
517	질병과 재해로 인한 상이처종합판정기준을 가르쳐 주십시오 댓글+1개	황성혜	2005.10.01	420
516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법적조치 건의합니다.	박태희	2010.04.15	420
515	고엽제 후유때문에 물어 볼꼐 있는데요~많은 답변들 바랄께요~ 댓글+2개	김진우	2004.01.12	418
514	폐결핵문의드립니다.	김남석	2007.06.13	418
513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부서로 격상하는 내용 등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김민석	2003.11.05	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