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용 인천 남구의원

2012년 06월 08일 (금)

우리나라는 아직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다. 최근에도 연평도 포격사건이나 미사일 발사실험 등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대치상황에 놓여 있다. 이런 현실인데도 우리는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모르고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다.

국가가 번영하기 위해 경제성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안보의식이다. 국가가 있어야 경제성장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는 호국보훈 의식수준을 고취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할 일은 교육이다. 미래의 경쟁력인 우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호국보훈 관련교육을 필수과목으로 채택해 실시하여야 한다. 미국의 경우 보훈관련 교육을 정규과목으로 편성해 호국보훈정신이 생활 속에 깃들게 하여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 애국심을 발휘하게 하였다. 이런 교육이 오늘날의 미국이 존재하는 커다란 원동력이 되었음은 분명하다.
두번째로 호국보훈 의식수준 고취를 위해 호국보훈 상징물을 학교나 공공시설에 조성할 필요가 있다. 선진국처럼 길거리나 공원, 학교, 공공시설 등에 국가유공자의 이름을 붙이고 조형물을 설치해 생활 속에서 유공자들의 희생정신을 느끼고 깨닫게 해 자연스럽게 그들의 숭고한 희생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야 한다.

아울러 호국보훈의 의식수준 고취와 더불어 현실적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게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현실적으로 보상금 및 혜택의 범위가 많이 부족하다. 필자가 살고 있는 남구의 경우 유공자수는 5천600여명 정도이며 수당은 애국지사가 훈·포장 등급에 따라 86만9천 원~438만 5천 원, 상이자가 상이등급에 따라 33만 5천 원~529만 3천 원이 국가에서 지급된다.

그러나 7급 상이자 등이 받는 보상금은 33만 5천 원으로 1인 최저생계비인 53만 2천583원에도 못 미치는 연금을 받는 등 어려운 현실에 있다. 또 참전유공자의 경우에는 명예수당만이 국가에서 12만원이 지급되며 인천시에서 8만원(시 5만원, 구 3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그리고 국가보훈대상자에게 2013년 1월1일부터 보훈예우수당 3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더더욱 참전유공자의 예우는 현실적으로 아직 많이 부족한 면이 있다. 적은 명예수당과 몇가지의 혜택이 전부이다.
호국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이 정도라면 어느 누가 나라를 위해 '내 한 몸을 던지겠다'고 하겠는가? 이제부터라도 그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고, 현실에 맞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 우리는 그들의 숭고한 정신을 토대로 국가가 건립되었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현재 남구에서만도 유공자가 매년 약 200여 명이 사망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죽음을 외면하고 있다. 부모에게 살아 생전에 효도를 하지 못하여 후회하듯이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음을 알게 하여야 하고, 살아있는 분들이 명예로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처우해야 한다.

무상급식, 무상보육과 같은 복지정책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유공자에 대한 보상금 및 의료비 감면, 세금감면 등과 같은 각종 혜택과 관련된 정책에도 많은 신경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신 분들의 숭고한 희생 덕분에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누릴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마음 속 깊이 되새기며, 우리 또한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이다.

인천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