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카드 정지관련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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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카드 정지관련문의입니다.

이정환 4 1,036 2007.10.24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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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아니라 한가지 여쭤볼게있는데요. 다른분도 이런경우가있을까해서.

일단 저는 유공자본인이구요,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가스차가있습니다.

제가 lpg복지카드를 잘쓰고 있다가 이번에 이사를 하게 되면서 주소지를 이전

하게 되었는데 이사할곳으로 제 주소지만 옮겨버리는 실수를 하였습니다.

모르고 있다가 이사지의 관할 동사무소로부터 공동명의 가스차가 있는데 세대

가 분리되었으니 확인하고 빠른시일내에 아버지 주소지를 이전하라는 겁니다.

급하게 다시 아버지주소도 제주소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심하고 lpg할

인도 정상적으로 받고있었는데.

오늘 아침 갑자기 문자가와서 lpg할인 정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당황해서 카드사와 보훈청에 전화했더니.

공동명의자 주소지가 분리되어 버려 1년동안 가스할인혜택 정지를 하였답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없겠습니까?

제입장에서 저만 이렇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이사를 가거나 주소지를 이전하거나 하는 문제에 있어서  다른 행정적 절차와

마찬가지로 보름의 여유를 준다든지 아니면 통보를 해준다던지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이사로 인한 주소지 이전으로 lpg할인 불법사용으

로 간주하여 1년이란 긴시간동안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

합니다.

혹시나 해결방법을 아시는 분은 답변쪽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Comments

김대훈 2007.10.24 09:18
님이 엘피지 제한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날 전산기록에 세대분리가 되었다는 전산기록이 뜨면 어떻게 처리 하겠습니까~ 담당자로서는 정말 분리 된것인지 실수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때문에 드러난(?) 현실대로 처리하는게 당연한 것 입니다.

반면 님께서는 실수다 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말로는 누구든지 다 실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걸 처리하는 담당자로서는 기록이 확인 되었기 때문에 제재를 한 것인만큼 제재에 대한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결국 님은 실수라는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알고 그랬건 모르고 그랬건 그건 담당자 재량인 것이고

예전부터 부정 사용에 대하여 강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수차례 통보한 만큼 일을 처리 하는게 쉽지 않을것이라
생각됩니다.
김정수 2007.10.25 00:36
제경우랑 비슷한경우 이신데요.. 저도 아버님과 차량 공동명의로 되어있고 아버님은 지방에 계시고 저는 수원에 있습니다 복지카드 불법사용으로 인하여 저도 1년간 정지 처분이 내려졌는데 아버님과 저랑 운전 같이 안하는 차량보험서류와 제가 썻던 lpg 충전 이력과 사유서를 보내서 정지취소를 승인받은적이 있습니다..불과 몇주전에.. 일단 조사는 실질적인 조사 보다는 관련업체에 서류를 받아서 일시적은 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즉각 조치를 하셨어야 했는데.. 저같은 경우는 저만 수원에 혼자 주소를 퇴거했고 차량이 아버님과.. 공동명의이지만 아버님은 따로 차가 있으셔서 보험서류와 사유서 등등..을 제출해서 강력하게 보훈청에 이의신청하니까 즉각 취소 조치를 취해주더라구요... 보훈청에 문의하여 이의신청다시 해보십시요 제가 봐서는 이정환씨 같은경우는 정확한 1년정치 처분으로 보여지는건 사유는 절대 없습니다..그러니 관련서류 팩스로 보내셔요.. 그럼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셨기를...
이정환 2007.10.25 02:33
김정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대훈님 말씀처럼 역시 무지가 죄인것 같습니다. 저같이 무지로 인한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국사모 여러분들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용근 2007.11.02 16:46
이럴경우 국가유공자가 주가 될텐데요. 아버님의 복지카드가 아닌 국가유공자의 복지카드이기에 가능할겁니다. 예로 저같은경우 몇년전에 아버님과 차량을 공동명의로 했다가, 기간 이전에 세대분리를 했었습니다. 다들 알고 있는건 분명 특소세 감면 불가능이지만, 저는 감면받았습니다. 아버님이 유공자가 아니고 제가 유공자이기에 가능하다고 담당공무원말이었습니다. 유공자 본인이 받는 혜택이지, 결코 아버님이 받는혜택이 아닙니다. 항의하시면 아마 변경 가능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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