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유공자 소송에 관련된 자료가 있나요?
최승용
3
733
2007.10.23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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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공자 소송과 관련한 자료가 있는지 여쭈어봅니다.
1년에 비해당, 급수관련 소송을 몇명이 하는지 신청자의 승소, 패소 통계
소송하신분들중 1심관련 통계
2심관련 통계
대법까지 가는 케이스, 대법에서의 승소, 패소 관련 통계
대법에서 패소하였는데도 유공자 등록이 최종 된 경우
만약 대법에서 패소하던 승소하더라도 신검에서 떨어지면 또 소송을 하게 된경우.
혹 관련자료가 어디 있는지 아시는분 계시나요?
없으면 정보공개청구를 하려구요.
수고하세요.
유공자 소송과 관련한 자료가 있는지 여쭈어봅니다.
1년에 비해당, 급수관련 소송을 몇명이 하는지 신청자의 승소, 패소 통계
소송하신분들중 1심관련 통계
2심관련 통계
대법까지 가는 케이스, 대법에서의 승소, 패소 관련 통계
대법에서 패소하였는데도 유공자 등록이 최종 된 경우
만약 대법에서 패소하던 승소하더라도 신검에서 떨어지면 또 소송을 하게 된경우.
혹 관련자료가 어디 있는지 아시는분 계시나요?
없으면 정보공개청구를 하려구요.
수고하세요.
;)
이런건 정보공개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유공자 소송 법원 판례 통계를 구하실 요량이신가 본데...
대법원 홈페이지 판례검색을 활용 하시길 바라며
이미 이러한 단계에 대하여(예전에)
여러 선배님들이 방법등에 관하여 게시를 해 놨는데도
이렇게 질문을 올리는 것을 보면
역시 질문만 하면 답이 바로바로 올라와서 도무지 노력을 않는다는 예전 선배님의 글이 생각 나는군요.
제발~~부탁드립니다. 좀 성의를 보이세요~
내가 알고자 도움을 얻고자 왔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게시된 글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정보를 너무나도 쉽게 공유할수 있는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한 다음
문의할게 있다면
문의 의 취지 도움에 형태등을 구체적으로 게시하여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보훈처에서 판(팔)래를 남지기 않을러고 중간에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자료를 구하실러면 많은 노력과..국사모싸이트에서 많은 인맥을 싸의셔하할것입니다...
일단은..어떤한 상의처로 어떤한 소송을 진행할것인지..부터 올리시는게 순서일거 같습니다^^
유공자 관련 판례도 꽤 있습니다. 유료이긴하지만 값어치를 합니다. 저도 이 사이트 모르기 전에 찾아 다녀도 쫌처럼 구하기 힘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