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취업보호대상자 가산점 개정안이 통과가 안될수도 있다는데
천윤덕
3
881
2006.12.1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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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공무원 시험을 보려고 준비하는 사람인데요(현재 취업보호대상자입니다)
이 가산점이 5점이냐 10점이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아예 이 법률안이 통과가 안될수도있다는 애기가 있던데요
통과가 안되면 이 법률은 그냥 폐지가 되는거 아닌가요?
국회가 20일까지 라던데..
너무 절실한 문제네요 저한테는..
꼭 답변좀 해주세요
이 가산점이 5점이냐 10점이냐가 중요한게 아니라
아예 이 법률안이 통과가 안될수도있다는 애기가 있던데요
통과가 안되면 이 법률은 그냥 폐지가 되는거 아닌가요?
국회가 20일까지 라던데..
너무 절실한 문제네요 저한테는..
꼭 답변좀 해주세요
;)
공포해야만 법의 효력이 생깁니다 고로 통과 안되면 다시 법 개정해서 의회 심사를 거치든지 아님 그냥 현행법 유지가 되겠지요 저는 딴건 모르겠는데 상한제좀 철폐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은 좀 빼주지 ㅠ,.ㅠ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