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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군대서 허리 다쳤다'는 유공자 신청 기각
최민수
1
897
2014.07.1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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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7-12 08:05 0 광고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지법은 군 복무 중 허리를 다쳤다며 A씨가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기각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1974년 육군에 입대해 이듬해 의병 전역했다.
A씨는 1975년 복무 중 내무반 난로에 넣을 석탄을 운반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허리를 다치는 요추수핵탈출증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2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
울산보훈지청은 군 직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사고 전 척추를 다치지 않았고 징병검사에서도 현역 판정을 받아 신병훈련을 무시히 마치는 등 신체가 건강한 상태서 입대했지만 군대에서 일어난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는 입원환자 신상기록에 발병 일시와 장소 등이 기록돼 있지 않고 병상일지, 간호기록, 외래환자 진료부에도 A씨가 주장하는 사고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A씨가 입대 전 척추를 다쳤다는 기록이 있고, 1975년 작성된 외래환자 진료부에도 6개월 전 교통사고가 있었다고 적혀있는 점 등으로 미뤄 보면 사고 이전부터 허리 통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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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윤기섭
2014.07.12 16:50
입원 6개월전 교통사고가 "기왕증" 으로 인정 된 케이스 이군요
입원 6개월전 교통사고가 "기왕증" 으로 인정 된 케이스 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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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수고많으세요~^^ 답변좀달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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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취업보호에 대한 질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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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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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부탁드려요.~!!제발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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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식
200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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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관한 한가지 질문 더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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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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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검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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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섭(부산)
200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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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복 만이 받으셰요.
임승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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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시 쫌 필히 참고해주세요.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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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하나만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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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고엽제 후유의증 자동차세로 보훈처 방문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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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질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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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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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연령 제한 다 풀고 있는 분위기 인데,... 경기도의 대표격인 도시 성남이 아직도.... 이건 좀 아…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나이들어서 안졸아진거라고 인정 안해주는 경우는 없나요?
과천도 연령제한 없습니다. 성남으로 이사왔더니 65미만이라고 안주네요.
상이군경회 성남시지회가 문제죠. 65세 나이제한 하면 우리는 다 안받겠다고 해야 맞죠. 나이제한 풀어라 해야…
네 . 좀 그러네요.. 안양은 연령제한 없는데... 한번 들고 일어나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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