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독립유공자 후손" 억대 지원금 챙긴 중국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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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독립유공자 후손" 억대 지원금 챙긴 중국동포

최민수 0 878 2014.03.0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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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일제강점기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순국한 유공자의 직계후손이라고 속여 억대 지원금을 받아 챙긴 중국동포 일가족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3·1운동 때 중국 지린성에서 거리행진을 하다 일본군 발포로 숨진 고 박상진 선생의 직계후손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600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부정수령한 혐의(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로 박모씨(6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달아난 박씨의 남동생(58)과 여동생(52)도 같은 혐의로 지명수배하고 인터폴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이들이 받아 챙긴 돈은 모두 합쳐 1억5000만원에 이른다.

박씨 등은 중국에서 활동했던 독립유공자의 관련자료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박 선생의 장손인 6촌오빠(91)와 4촌관계로 가계도 등을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고 박상진 선생의 직계후손인 것처럼 인사당안(중국에서 국가가 관리하는 개인인사기록카드), 가계도, 이산가족재회 사진 등을 위조한 뒤 법무부에 제출해 2003년 1월부터 2004년 12월 사이에 각각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2008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 사이에는 국가보훈처의 심의를 거쳐 큰누나 박씨는 6000만원, 동생들은 4500만원씩 지원금을 받았다.

2005년 관련 법 개정으로 이전까지 국가보훈처가 독립유공자 후손 1명에게만 지급하던 정착지원금을 세대별로 지급하게 됐다. 이들은 이점을 노려 독립가구를 꾸린 뒤 지원금을 챙겼고 배우자와 자녀 등 3명도 같은 수법으로 한국 국적을 따게 하려다 발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에게 지급된 지원금 환수작업을 하고 있다”며 “가짜로 유공자 후손으로 등록한 중국동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국가보훈처, 법무부와 공조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 박상진 선생은 1919년 3월13일 중국 지린성에서 한국인 학생과 교민 수천명과 함께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행진하다 일본군이 총을 쏴 순국한 독립유공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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