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부인, 딴 남자 만나면 보훈급여 끊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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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부인, 딴 남자 만나면 보훈급여 끊긴다.
박민규
0
883
2011.09.1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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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이영찬
법원, “국가유공자 사망한 뒤 배우자 다른 이성과 사실혼 관계시 보훈급여를 제공해선 안 돼”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뒤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사실혼 관계를 맺으면 보훈급여 자격을상실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11일 국가유공자의 부인 A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보훈급여금을 끊지 말라"며 제기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982년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부인 A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 동거하며 함께 산 기간이 길지 않았지만 자식을 낳았고 이후 동거남과 A씨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했고, 동거남의 어머니 역시 A씨를 며느리로 여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와 동거남의 관계는 간헐적인 만남을 넘어 혼인생활의 실체가 인정되는 사실혼 관계”라며 “보훈청이 내린 국가유공자 유족 비해당 결정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국가유공자인 남편이 지난 1982년 사망한 후 두 자녀와 함께 서울북부보훈지청으로부터 보훈급여금을 받아가며 생활했다.
A씨는 1990년 식당에서 일하다 손님으로 온 남성을 만나 사귀었고 1991년 연말부터 1992년 초까지 3~4개월간 동거했다.
동거기간 중에 임신한 A씨는 1992년 아들을 낳았고, 동거남의 어머니는 A씨를 며느리로, A씨가 낳은 아들을 손자로 여겼다.
이에 A씨와 동거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1998년부터 2007년까지 동일했던 것으로 확인한 보훈지청은 지난해 11월 A씨가 동거남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A씨에 대해 국가유공자 유족 비해당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1991년말 잠시 동거하다 헤어졌는데 뜻하지 않게 임신했다.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것이 아니다”며 지난해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조 1항 1호는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보상 대상 유족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konas)
코나스 이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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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소재 6월 무료이용 극장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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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웅
2004.06.01
484
0
591
궁금해서 올립니다.(재검을 할수있는지?)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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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
남용선
2007.04.06
484
0
590
국가유공자 재심 신청에 대해 알려주세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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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서강훈
2007.05.04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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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
보훈신문이또 안오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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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
금성일
2003.11.07
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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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
상이군경회에 대한 질문있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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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신동호
2005.01.14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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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
조언부탁드립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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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이상욱
2005.12.22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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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
고속도로 통행료에 관하여
김덕기
2003.08.07
483
0
585
도와주십시오~
댓글
+
4
개
김남석
2007.05.28
482
0
584
[re] 7급판정받았습니다.(4월4일)광주신검
김재만
2007.04.25
482
0
583
장애보상금이란 먼가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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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허광복
2008.01.23
482
0
582
상이 등급 조정에 관해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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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김현수
2005.01.26
481
0
581
반갑습니다
댓글
+
1
개
국사모
2010.06.06
481
0
580
증세좀 봐주세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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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김준호
2007.10.29
480
0
579
신검받을때 mri6개월전꺼도 괜찬나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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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제근호
2007.12.03
480
0
578
[re] 소송자료입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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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박형도
2005.11.03
479
0
577
궁금한게 있어서 글 드립니다..
윤정환
2008.02.13
479
0
576
국사모 운영회원님들께 건의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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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
김근관
2004.07.31
479
0
575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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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성인영
2004.12.20
478
0
574
[re] 네..
유상훈
2003.05.24
478
0
573
질문 드리겠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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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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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남
2004.10.11
477
0
572
진정 궁금하여서 조언 부탁드립나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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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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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수
200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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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의원께서 당연 마땅한 의견 발의하였습니다 꼭 이번은 통과 되리라 믿습니다
국사모 화이팅. 올 6월은 의대정원문제로 묻힌 느낌입니다.
한가지를 보면 열가지를 보훈수장이라는 작자들은 어쩜 저렇게 한결같은가요, 그저 가슴만 답답하네요,
방송 잘 보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제발 발의만이 아닌 개정까지 되기를 바래봅니다.
구구절절히 와 닿는 명언입니다. 변해야 겠습니다! 위로부터 아래로요!!!
매일 발의만 한다는... 매일 보훈자들은 웁니다.
김포시 광역단체인 경기도는 3만 3천원은 맞고요, 기초단체 김포시는 10만원 입니다. 모두 13만 3천이지요…
말같지 않은..보국은 공무원 30년하면 된다..현재 있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잘 챙겨라..
엔진이 3.0 이라서요~ 무조건 7인승 사야 될듯 해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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