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를 한다면...

항소를 한다면...

자유게시판

항소를 한다면...

김소라 1 856 2005.04.22 16:39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보훈청서 승소후 항소를 한다면 항소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항소시 신체감정을 또 받아야 합니까?// 글구 항소마저 원고가 이기면 그땐
어떻하나요??? 대법원까지 갑니까??? 소송을 할려고 하는데 쉽게 끝난 회원들이
있는가 하면 보훈청서 끝까지 소송하는 회원들도 있던데 도움좀 부탁합니다


Comments

이재길 2005.04.24 15:12
신체 감정 후 상대편 에서나 원고 측에서 감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수 있습니다.
이 때 사실조회라는 것으로서 담당 전문의에게 다시금
신체 감정을 조회 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이 때 원고 측에서 사실과 상이하다는 의학적 이유를
들어 의사에게 사실조회를 한다면 감정이 정정이 되어 질수
있습니다.변호사의 개인적 자질이 중요 합니다.

어느 유명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전문 의학 서적을 학습하면서 질병에 대한 사실조회를 해 정정 된경우가 상당하다는
애기를 들었 습니다.

이렇듯 항소를 하여 다시 재판이 열린 다면 법원에 결정에 따라 어느 정도의 시일이 걸리는지 대략 알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실조회로서 2심재판을 진행 할것인지 아니면 법원에서 다시금 종합병원을 지정하여 신체감정을 받을 것인지를 결정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승소를 한다면 일정액에 대해선 상대방에게 비용을 청구할수 있습니다.이 부분은 담당 변호사에게 물어 보셔요.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583 궁금한게 있어요~ 각등급에 1항2항이 있는데.... 댓글+5 정향재 2005.04.04 459 0
582 아무것도 모릅니다... 댓글+1 김태섭 2008.02.15 459 0
581 [re] 아...열받네요.ㅡㅡ^ xxx없는 버스기사들.. 복수 하고 싶퍼요..!! 댓글+2 김인수 2003.05.13 459 0
580 "약 좀 주세요…" 못다 핀 훈련병의 '마지막 소원' 박민규 2011.02.28 459 0
579 답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댓글+1 성인영 2004.01.02 458 0
578 안녕하세요... 황대희 2006.04.02 458 0
577 월세 전기요금 할인 문의.. 댓글+2 김형보 2004.05.29 457 0
576 상이군경회에 대한 질문있습니다. 댓글+2 신동호 2005.01.14 457 0
575 판례-송년회후 귀가중 사고 업무상재해 국사모 2003.10.16 457 0
574 [re] 저이렇게 국가유공자가됐습니다... 한동우 2004.12.18 457 0
573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2 최민철 2006.03.31 457 0
572 저희 형이 6급을 받았습니다 댓글+1 황성현 2004.05.24 456 0
571 질문 드리겠습니다.. 댓글+1 이상남 2004.10.11 456 0
570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재신검떄문에... 댓글+5 이승열 2006.10.17 456 0
569 예상대로 판정보류판정 받았습니다^^; 이호섭 2007.02.08 456 0
568 군용차 폐배터리 폭발로 20살 병사 다쳤는데…軍·제조사 '잘못 없다' 민수짱 05.11 456 0
567 의료보호1종 갱신가능할까요?? 댓글+1 최재룡 2004.03.21 455 0
566 보훈신문이또 안오네? 댓글+4 금성일 2003.11.07 455 0
565 국사모 운영회원님들께 건의합니다 댓글+3 김근관 2004.07.31 455 0
564 대학교 장학금에 관하여 궁금사항 있습니다 신강수 2003.08.28 454 0
563 병상기록을 찿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1 조창배 2004.02.06 454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