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행정소송?

자유게시판

행정소송?

김현종 7 836 2007.04.02 15:38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신체감정 을 받고 6급1항으로 지방법원에서 승소 했습니다  근데 보훈청에서 항소 하여 재판도중 1심에서 신체감정기록 을 다시 서울대학병원에 감정을 받자구 해서 다시 받구  법원으로 회신 이 왔습니다  근데 보훈청에서 6급1항115호로합의 을 보자구해서 합의 했습니다  합의 을 보면 재판이 끝나고 보훈처에서 또 신체검사을 받아야되나요?참고로 등급미달 소송 입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Comments

정현 2007.04.02 20:29
조정권고를 하였으면, 변론기일때 각각 권고사항을
판사님이 말을 하시고 원고 피고가 문제를 제기 하지않으면,
즉 6급1항으로 소송이 종국과같은 효과로 종료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권고 성립하면 최종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님 본인 생각]
김재호 2007.04.02 22:13
허허... 사람 아픈거 가지고 보훈청에서 합의를 신청한다는 것 자체가 우습네요..
김성완 2007.04.02 22:57
6급1항에 합의를 보훈청과 하셨다면 걱정할 필요 없읍니다
김현종 2007.04.03 09:30
소송수행자 와 합의 했습니다 보훈청이랑 합의 는 안했습니다 보훈청 에서 또 합의 을 봐야 되나요?
손정우 2007.04.04 03:20
소송수행자의 합의는 종속권일것입니다..고로 소송당사자(보훈청)가 이의제기시 효력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보훈청의 소송수행자는 보훈청의 권리를 이임받아 행하는 경우이므로 조정권고가 이루어지면 종국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할꺼같습니다..(본인의 생각이지만 6급1항은 될꺼같네요..^^:)
김현종 2007.04.04 13:15
답변감사합니다
문진성 2007.04.14 15:49
김종현님 쪽지 보내는데요. 답변 꼭 부탁 드릴께요.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567 14년전 다친 기록도 인정되는지요??(보험처리 장애진단) 댓글+2 이성규 2007.10.02 424 0
566 [re] 7급판정받았습니다.(4월4일)광주신검 김재만 2007.04.25 424 0
565 상이등급 판정에 대한 조언을 부탁합니다 댓글+2 이기문 2007.06.09 424 0
564 반갑습니다 댓글+1 국사모 2010.06.06 424 0
563 독립유공자에 대해..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1 이동환 2004.07.15 423 0
562 질문 드리겠습니다.. 댓글+1 이상남 2004.10.11 423 0
561 국가유공자 가족에 해당되는지 굼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댓글+3 김진철 2005.01.24 423 0
560 [re] 저이렇게 국가유공자가됐습니다... 한동우 2004.12.18 423 0
559 유공자 해당이되는지궁금합니다 이우정 2006.11.28 423 0
558 장애보상금 질문요.. 양정환 2007.09.20 423 0
557 남파간첩이 민주화인사이면 국가유공자는 반민주화인사인가? 박선문 2004.07.06 423 0
556 안녕하세요? 정희중 2005.01.03 423 0
555 "약 좀 주세요…" 못다 핀 훈련병의 '마지막 소원' 박민규 2011.02.28 423 0
554 오픈 축하드립니다 ~ 댓글+3 오영상[안양시] 2010.06.10 422 0
553 유공자자녀인데여..취업문제로... 댓글+1 변준석 2005.10.07 421 0
552 고관절수술? 배성운 2008.02.16 421 0
551 심사보류 후 재검을 요청하려 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2 고무성 2007.11.13 421 0
550 신검받을때 mri6개월전꺼도 괜찬나요?? 댓글+2 제근호 2007.12.03 421 0
549 아무것도 모릅니다... 댓글+1 김태섭 2008.02.15 421 0
548 복지 카드 관련 문의 드립니다. 댓글+1 이동현 2004.12.16 420 0
547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2 성인영 2004.12.20 420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