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전 국가보훈처 심사정책과(02-2020-5261)에 문의를 하였읍니다.

절제술 + 유합술을 받고 억울하게 7급받으신 분들은 알고 계셔야 할거

같아 글을 올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글을 보시고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심사정책과에 문의 또는 항의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제가 속한 보훈지청에 문의했더니 일정에 대한

공문을 받아야 시행할수 있다고 하였으며 그 일정은 공문받는데로 시행

하겠다고 하였읍니다.

1. "국가유공자 등급 판정기준 미비점 보완 입법예고"를 하였는데 실제
     언제부터 적용하실건지 알려주십시요.

==> 현재 입법예고는 끝나고 법제처에 가서 심사를 의뢰하였으니 승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빠르면 올 연말(12월)부터 적용할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다고 하였고 나중에 법제처 심사가 끝나면 홈페이지에 게재
      하겠다고 하였읍니다.

2. 제가 허리 상이처를 가지고 있는데 신설항목중
   라) 2개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고 2개이상의 추체
         간 융합술을 시행한 경우 6급2항을 인정한다.  는 규정이 있는데
         현재는 애매한 등급때문에 10월10일 7급을 받은 사람인데 바뀌는
         규정에는 6급2항을 인정한다 되어있는데 신검 다시보게 해줘야 하는거
         아닙니까?

===> 해당 보훈지청에 신청하시면 될거 같은데요...

추가 질문> 어떤분이 국가보훈처 질의응답에 올려놨는데 최종신체검사 후
                2년뒤에 신청하거나 악화되었다는 진단이 있어야 한다고 써놨
                던데..말씀하신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까?

===> 그 부분은 정책이 바뀌었으니 다시 신검보게 해달라고 그 때가서 보훈지
       청에 신청하셔야 할거 같은데요..라며 한발을 빼고 말끝을 흐리더군요..

제가 법률상담에 올려놓은 내용이 있으니 한분절 2번 수술 받으신분들은

항의를 하시어 규정이 바뀌는대로 재검을 볼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해 주시

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