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2010년 10월 08일(금) 오전 11:59 |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보훈단체가 국고보조금과 수익사업 이익금을 개인의 쌈짓돈 쓰듯 운영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 의원(미래희망연대)은 올해 광복회 등 9개 보훈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보훈처의 자체감사결과 대부분의 보훈단체가 국고보조금과 수익사업 이익금을 개인의 쌈짓돈 쓰듯 운영한 것이 발견됐다고 8일 밝혔다.

단순히 행정담당자의 착오나 업무미숙이라고 보기엔 너무 일상화된 전횡과 공금유용이 곳곳에서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의 국고보조금의 운영실태를 보면 지부(회) 운영비를 포함해 인건비성 비용이 92%에 달하지만 여기에 더해 상이군경회와 4·19혁명회의 경우 수익사업 이익금의 대부분을 다시 인건비나 단체운영비로 사용한다.

5년여 만에 이루어진 자체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은 대부분 유사해 주로 증빙자료 없음, 지출용도 불명확, 미결산, 임원활동비 또는 자체수익금 수시·임의사용 등이다.

이는 분명한 공금유용이며 횡령에 가깝고 구체적인 금액수준도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반면 보훈처는 여기에 대해 시정과 주의조치로 일관했으며 단 한사람도 직위해제를 요구하거나 고발한 사례는 없다.

김정 의원은 “과연 해당 단체 회원들은 단체의 임원들이 나가지도 않은 출장비를 매달 정액으로 지급받고 있다는 것을 지출용도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채 증빙자료도 없이 국고보조금과 수익사업 이익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을까”며 의문을 품었다.

이어 김 의원은 “일부 간부의 전횡에 의해 조직 전체가 비리의 상징으로 매도되고 있다”며 “전후세대와 우리후손들 앞에 이들이 과연 얼마나 명예로울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 megmeg@md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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