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지 아리송한점 여쭤봅니다..

한가지 아리송한점 여쭤봅니다..

자유게시판

한가지 아리송한점 여쭤봅니다..

김영이 4 887 2006.06.07 00:46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생업이  바쁘다는  핑게로   올만에  국사모를  방문합니다.
어디선가  스치듯  보았던  내용이  생각나  글을  올려 봅니다.
국가유공자는  형사상  어떤  형을  받으면  국가유공자  자격이  취소된다고  본것  같은데....

얼마전  보훈처  지정병원  의사님의  조언에   따라  등산을  시작했는데,  
등산을  무사히 마치고  귀가중  초행길  중앙선을  침범하여  제가  사고를  내서  제차는  폐차하고  저는  4주  제차동승자8주  또한명12주  그리고  상대편   피해자3주의  교통사고가  났읍니다..

모두   합의는  했고......
면허정지  75일에  3백만원의  벌금이  부과  되었읍니다

1. 3백만원의  벌금이  국가유공자  자격에  영향을  주는지...

2. 약식명령  이라는  우편이  왔는데...  누가  그러는데  정식  재판을  신청하면  벌금의  액수를  조금  줄여  준다는데...

  저에겐  너무  큰  금액이고....
  고의로  교통사고  낸것도  아니고....
  유공자  자격에  영향을  주는가  싶기도  하고...
  
  혹시  경험자  있으시면  조언  부탁  합니다..
  참고로  저는  경남  진해  사는  6급2항이고  사고는  경남  거창에서  났읍니
  다

  유공자 분들은  이런일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Comments

최민수 2006.06.07 01:15
1. 벌금형은 약식기소로서 유공자자격, 연금정지등과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실형이상을 살경우 연금정지는 되나 유공자자격이 박탁되는것이 아닙니다. 국가보안법위반, 상습적인 유공자품위관련범죄등 법률로 정한 죄를 상습적으로 범할경우 박탈됩니다.

2. 법원에서 정식재판을 요청하면 벌금이 올라갈 확률이 높고 귀하께서 국선변호인을 통해 조금이라도 변론을 통하면 감액될 확률이 높겠죠. 그러나 결과는 판사손에 달렸죠.

수고하세요.
김영이 2006.06.07 01:33
민수씨의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림니다
국선 변호인을 통해 정식 재판을 청구 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드려도 되겠읍니까?

감사합니다
최민수 2006.06.07 09:20
확률이 높지만 사안에 따라 운이 나쁘면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선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김영이 2006.06.08 14:46
감사합니다
정식재판 신청했읍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590 보훈처 위탁병원 공유합니다 댓글+1 방타이 2022.09.24 1353 0
589 [조선일보 기고] 보훈은 강력한 국방의 버팀목이다 민수짱 2022.09.26 1150 0
588 선배님들 치과 치료 위탁병원이나 보훈병원에서 해보신분 계신가요 ?? 댓글+8 이노 2022.09.28 2633 0
587 상이등급 판정 결과. 댓글+4 최고사무기 2022.09.28 2145 0
586 하늘로 떠난 비운의 여성 빨치산 댓글+5 민수짱 2022.10.04 1323 0
585 '폭행 사망' 尹일병…대법도 "국가배상 책임 없다" 민수짱 2022.10.04 1159 0
584 안녕하세요! 취업 관련 민원은 어디에 넣으면 좋을까요? 댓글+13 버들치 2022.10.05 1484 0
583 [단독] '57억 횡령' 이만희, 여전히 유공자...보훈 수당 2천5백 수령 민수짱 2022.10.06 1106 0
582 ‘보훈부’ 탄생 눈앞… 10대 경제대국 걸맞은 ‘선진보훈’ 체계 확립 댓글+3 민수짱 2022.10.07 1083 0
581 보훈부의 승격과 유공자 예우와 처우의 개선 신법을개정하자 2022.10.08 1502 0
580 직업군인 상이연금의 한시적 청구시효 연장에 따른 청구 안내 (~11.27) 댓글+2 영민임다™ 2022.10.08 1082 0
579 서울 다문화가족 임산부도 11월부터 교통비 70만원씩 민수짱 2022.10.08 1131 0
578 박민식 “보훈부 승격, 국가적 숙원 사업…초대 장관, 누가 될지 몰라” 민수짱 2022.10.10 1138 0
577 박민식 보훈처장 “국가보훈부 승격 상당한 의미…이만희 보훈급여 논란 챙겨볼 것” 민수짱 2022.10.10 1326 0
576 보호 못 받는 보훈섬김이‥성희롱 피해 속출 민수짱 2022.10.11 1113 0
575 참전유공자 보훈수당 지급기준 기초단체마다 제각각 댓글+1 민수짱 2022.10.13 1090 0
574 부산 16개 구·군 중 5곳, 기초지자체 참전수당 지급 안해 댓글+3 민수짱 2022.10.13 1567 0
573 유관순도 안중근도 없는 현충원…“가묘 안장 허용해야” 민수짱 2022.10.13 924 0
572 참전유공자 가족유족증명서발급 댓글+3 싱가네 2022.10.19 1701 0
571 국민을 위한 정책들 댓글+2 국가를위해 2022.10.19 1128 0
570 호주, 보훈대상자 ‘한국 3분의 1’인데 예산은 49% 많아 민수짱 2022.10.21 1186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