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기준이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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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기준이 맞지 않습니다.

조덕래 2 836 2004.05.30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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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20대 유공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처음 유공자판정을 받고 난후 모르고
다시 장애인등록을 해서 장애인증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유공자판정에서는
6급1항인 반면에 장애인등급은 3급입니다. 물론 유공자판정이 더 까다롭다는
건 알지만 지금 혜택에 있어서는 장애3급이 더 쳐준다는 겁니다.
각종 통지문이나 혜택을 보니 장애3급이랑 상이4급이랑 비슷한 걸로 나옵니다
어떻게 된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현재는 장애인등록이 취소되었습니다. 단지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증만 가져
다니고 있습니다. 보훈청에서 보훈대상자들을 관리한다고 하면서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취소를 시켜 버렸습니다. 주위를 보니 외관상 멀쩡해 보이는 사람도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
하지만 상이심사에서는 그런 장애는 장애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심사를 하며 후유증같은 건 장애로 쳐 주지 않습니다.
저 또한 외상으로 상이6급을 받았지만 후유증이 더 심합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니..사는 것이 괴롭습니다. 어려운 실업시대에 연금을 받고 있지만
차라리 연금 받지 않고 장애를 도로 물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 범람하는 비장애인들로 정작 장애를 입은 사람들이 뒤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장애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이등급을 장애등급에 맞추든지
장애등급을 상이등급에 맞추든지 선택해서 결정내려야 됩니다. 아니면 혜택을 더
확실히게 정하든지..


Comments

최민수 2004.05.30 19:11
100% 맞는말씀이나 빠른시일에 바뀔수는 없습니다. 이상적인것은 유공자급수가 장애인급수처럼 합리적으로 바뀌어야죠. 급수를 안주려는 급수가 상이급수입니다. 눈에 띠는 신체장애만 고정된급수이고 그외상이처는 신검의사 자의적으로 결정하는것이 현실입니다. 눈하나 실명 유공자6급, 장애인2급... 웃기는 개떡같은 제도입니다. 토론을 한번 해봐야 할것 같은데요.
송인찬 2004.06.01 19:02
제가 생각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도 어느정도 유지가 되고 있지만..

장애 정책과 보훈정책은 차별화되어야 합니다~~~!!!!

어느 곳에서는 장애인 아류 쯤으로?? 유공자를 대하는 곳도 있는데여...

위상 문제 라고 생각 합니다.,.

우리 모두 유공자에 대한 홀대를 극복 해 내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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