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신검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ㅠㅠ 등외판정이네요..
이진섭(부산)
6
872
2007.11.1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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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을 하지않아서 기대는 안했지만
막상 통지를 받고 나니 허무하네요..
행정소송을 할수 있다고 하지만 가능성이 없을꺼같아 엄두도 않나네요..
근데 판정내용에 등외판성 사유 상이정도 및 소견에
다른건 하나도 없고 신경기능 장애미약 이렇게만 쓰여져 있군요;;
월래 이렇게 성의 없는건가요??
내용인즉 수술을 하지않았기 때문이라던가 이유를 확실히 적어야
사후에 좋을꺼같다고 생각되는데... 허무하네요..ㅜ.ㅜ
막상 통지를 받고 나니 허무하네요..
행정소송을 할수 있다고 하지만 가능성이 없을꺼같아 엄두도 않나네요..
근데 판정내용에 등외판성 사유 상이정도 및 소견에
다른건 하나도 없고 신경기능 장애미약 이렇게만 쓰여져 있군요;;
월래 이렇게 성의 없는건가요??
내용인즉 수술을 하지않았기 때문이라던가 이유를 확실히 적어야
사후에 좋을꺼같다고 생각되는데... 허무하네요..ㅜ.ㅜ
;)
수술을 해도 등급을 못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더 억울할까요?!
부당하다 생각하기 이전에 등급이 결정되는 절차를 이해하면
자신이 받은 등급에 불만을 제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아픈데 표시가 나는 경우가 있고 표시가 안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가 정말 억울한 경우죠~
신체검사에서 등급미달 판정을 받더라도 처분 안내서 내용에 따라 이의제기(소송)를 할 수 있고
법원은 공신력 있는 대학병원에서 다시한번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등급소견을 감정한후 그 에 따라 판결을 합니다.
때문에 부당하다 생각하실거 하나도 없습니다.
또 1차신체감정이 원고에게 불리하게 감정 되었을 경우 얼마든지 재검 2차 감정을 신청할수 있으며 법원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기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만을 표시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러한 절차가 있고 또 그에 따라 구제가 가능한 만큼 그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