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자유게시판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병학 1 889 2004.07.08 15:13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저의 형은 군에가기 전에는 지극히 정상이었습니다. 고등학교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군대가기전에 1년동안 직장생활도 잘 했습니다. 그런데 군대에 들어가 정신분열증을 앓게 되었고 군병원에서 군의관이 '사회에서도 그랬냐'고 물어서 형은 고참이 무서워서 '그랬다'고 했답니다. 군의관은 이미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의 대답만으로 근거하여 10개월 복무를 끝으로 비공상제대를 시켰습니다. 나중에 보훈처에 찾아가 서류를 내서 육군본부에 소송을 냈는데 육군본부는 비공상제대여서 서류가 없다고 했습니다. 해당사항이 없다고여
형은 지금 정신장애 1급으로 전혀 사회생활을 못하고 형이 사망할때 까지 약을 먹어야합니다. 지금 15년정도 흘렀습니다. 다시 보훈처에 국가유공자등록을 하려하는데 가망성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Comments

안진수 2004.07.08 16:00
밑에 다른분이 답변하신거 보셨나요? 보강하여 다시신청해도 거부되면 심판이나 소송을 거쳐야할것 같습니다. 법률전문가의 상담도 병행하셔야할겁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634 대학교 장학금에 관하여 궁금사항 있습니다 신강수 2003.08.28 498 0
633 우선 분양 신준호 2003.09.10 498 0
632 대학생이요~ 댓글+6 김수현 2005.04.07 498 0
631 궁금합니다. 댓글+3 김득용 2005.05.12 498 0
630 궁금합니다... 강경수 2005.10.11 498 0
629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이렇게글을 올림니다 !! 댓글+1 박정환 2006.08.09 498 0
628 [re] 광주보훈병원을 다녀와서.. 노용환 2003.09.07 498 0
627 생활안정대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댓글+1 박신규 2003.10.09 497 0
626 저도 조언 부탁드려요(양측성 대퇴골두무혈성괴사) 남석우 2004.10.14 497 0
625 유공자 신청은 했읍니다.. 댓글+1 김규관 2005.12.01 497 0
624 314번 글 추가 내용 댓글+1 정진윤 2005.11.29 497 0
623 행정소송에 대해서... 댓글+2 이영환 2006.03.30 497 0
622 [re] 취업보호에 대한 질문인데요...!! 유상훈 2003.07.15 497 0
621 행복하세요. 안진수 2003.12.31 497 0
620 1월말 신검을 받읍니다. 유 상훈님 연락 바랍니다. 서정민 2004.01.11 497 0
619 로또 판매 신청건 김상희 2003.12.22 496 0
618 최민수님에게자료요청합니다 김기석 2005.11.12 496 0
617 도움요청합니다 댓글+1 박성주 2008.01.22 496 0
616 질문 하나만 올리겠습니다. 댓글+2 김성경 2006.12.22 496 0
615 새해 복 만이 받으셰요. 임승균 2007.12.24 496 0
614 가족들은어떤...? 이원표 2003.09.05 495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