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허리 디스크를 얻은 경우 수술을 받지 않아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10일 군복무 중 허리를 다친 33살 최모씨가 서울 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디스크 환자의 상이등급 고정 기준을 수술을 받은 후로 한정한다면 수술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도 상이등급 판정을 위해 수술을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밝혔다.

최씨는 92년 군에 입대해 허리 디스크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전역한 뒤 행정법원에서 허리 부상이 군복무와 관계가 있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수술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이 등급 기준에 미달한다는 처분을 받자 다시 소송을 냈다.

CBS사회부 박재석기자 jspar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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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2004-05-10 09:2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