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가 품위손상행위를 했을때가 무슨 뜻인가요?

변준환 1 880 2006.07.21 02:27

유공자가 품위를 손상했다는게 어떤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Comments

김근관 2006.07.21 11:13

유공자가 품위손상행위란?

1. 국가유공자가 그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시혜를 강요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2. 폭행 기타의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헹위

3.「형법」에 규정된 죄를 지은자 다만,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삭제 수정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55	행정소송에 대해서... 댓글+2개	이영환	2006.03.30	493
654	질문이 있습니다. 댓글+2개	함영찬	2007.04.21	493
653	[re] 질문요...	노용환	2003.06.12	493
652	국가유공자 가족인데요? 궁금해서	김두성	2003.09.18	492
651	대학등록금 환불 댓글+1개	이종윤	2003.10.09	492
650	행정소송에관해... 댓글+1개	김창환	2004.06.14	492
649	저도 조언 부탁드려요(양측성 대퇴골두무혈성괴사)	남석우	2004.10.14	492
648	이번에 신체검사을 준비하고있습니다	김선엽	2005.04.20	492
647	유공자 신청은 했읍니다.. 댓글+1개	김규관	2005.12.01	492
646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이렇게글을 올림니다 !! 댓글+1개	박정환	2006.08.09	492
645	유공자 등록이 가능할 까요? 댓글+2개	김태룡	2006.09.25	492
644	등급받은후 질문입니다. 댓글+2개	박상현	2007.03.31	492
643	심사보류 후 재검을 요청하려 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2개	고무성	2007.11.13	492
642	행복하세요.	안진수	2003.12.31	492
641	반갑습니다 댓글+2개	문진성(울산)	2010.06.12	492
640	가족들은어떤...?	이원표	2003.09.05	491
639	대학생이요~ 댓글+6개	김수현	2005.04.07	491
638	안녕하세요.초보자 질문입니다 댓글+1개	박길룡	2007.02.04	491
637	최민수님에게자료요청합니다	김기석	2005.11.12	491
636	도와주세요 댓글+1개	서민정	2007.03.05	491
635	선배님들 궁금한점이 있어 글 올립니다 답변 좀 부탁드림니다 댓글+2개	구진영(경기)	2007.11.23	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