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제 제가 맡아서 추진중인 상군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2010 년 1월에 보건복지부에서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복지부 보훈처 군경회 3자간 협의까지 마친 후 작업을 착수 하였으나
2월초 내부 인사 이동에 의해 (1년에 1번씩은 인사 이동이 있는듯...)
연금 정책팀장이 바뀌면서 법 개정 계획을 백지화 시킨 바 있었습니다

그후
18 대 국회 마지막 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도 있었는데
당시 보건복지위원장의 말단 여비서가 책상속에 처박아만 놓고
이를 보좌관에 올리지 않았더군요
그 당시 보좌관에게만 전달하거나 애기만 했더라도
이 법은 순직,상이소방관들의 상군 전환 개정과 거의 동시에
일사천리로 개정이 가능 했었습니다
(소방관 법도 제가 보훈처에 2번이나 요구했다 퇴짜 맞았던 법안 입니다)

두번이나 안타깝게 기회를 놓진겁니다
현재는 국회 상임위에 상정까지 되어 있는 상태라
제 생각에 한 70 % 능선까지 도달한 셈입니다
보건복지 상임위만 심의의결 통과하면
사실상 여야 합의 통과 이므로 가능성 90% 이고요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통과는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님 들을 대면해서 설득하면 최고인데
그건 말 그대로 하늘에 별 따기 이고요
보좌관님들 만나기도 힘들뿐더러 의원실에 메일로 보내도
말단 비서진들이 열어만 보고 나서는 보좌괸 에게
올리지 않는 의원실이 더러 있슴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인지 할때면 18대 때의 여비서 악몽이 떠오르곤 합니다
아 물론 보좌괸님 메일을 직접 알려주거나
직접 연결을 해주시는 곳도 더러 있습니다 그럴땐 힘이 납니다^^
어쨌든 좀 벅차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이걸 진행 하면서 느끼는건
제가 국회의원 이라면 복지부 장관 불러다가 잡아 죽이고 싶은 심정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복지부 답변을 제 3자가 보면
복지부가 상이군경들의 노후복지를
말도 못하게 엄청 생각해주는 척 하는 내용으로 답변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의 현실을 정확히 알지못하면
그 현란한 답변 내용에 100% 속아 넘어갑니다
그러나
본심은 그게 아닌게 문제죠
기본적으로 복지부는 우리 상이군경들이 자기들이 관리할 대상이 아니므로
우리가 힘들어 죽던지 말던지 관심 밖 입니다
복지누는 우리를 볼때
"국민연금 재정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집단" 으로 밖에
그 이상으로 생각 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러니 복지부에서 대우 받을 생각은 애초에 버려야 합니다
지자체에 지침을 내려보내서 국가유공자 노인들에게 주던
사회단체가 베푸는 점심 무상급식 조차 막아 놓은 인간들 이니까요
그리고
진짜 울나라 정부 공무원들이 한심한건
복지부 공무원들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복지부 인간들 머릿속에는 단 1 가지 생각 밖에 없습니다
" 1 사람이라도 더 국민연금에 가입을 시켜 국민연금 가입률을 올려서"
대통령께 실적을 보고해서 칭찬을 받아야 한다 이 생각 뿐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군 국민연금 선택가입을 허용 하면
가입률이 올라가기는 커녕 떨어지는 결과를 낳으므로
선택가입 개정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안건은
국민연금 가입률이 충분히 높아졌다고 판단이 될때
그때 가서나 한번쯤 생각을 해보겠다" 이겁니다

이 내용은 제가 상상해서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연금 정책팀장이 한 말을 풀어서 말씀 드리는 것 뿐입니다

상황이 이러하기에 이 법의 개정 진행이 결코 쉬운게 아닙니다
복지부가 상임위 회의장에 출석해서 또 다시 헷소리를 지껄여 가면서
예전의 소방관법 개정시 보훈처 처럼 방방 거릴게 뻔하니까요
아무튼 ...
아직은 산 넘어 산 입니다

---------------------------------------------------------------
이 법률 개정은 아무런 하자가 없는 법률 개정입니다​
오히려
건강보험과 똑같이 맨처음부터 선택가입으로 입법 되었어야 했는데
입법 과정에서
보훈처 직원의 경솔한 일처리로 인하여 잘못 입법된
다시말해
입법상의 하자가 있는 법률입니다​​

그걸 30 여년이 지난 이제서야
우리 국사모가 나서서 바로 잡고져 하는것 뿐 입니다
그러니 힘든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