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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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 대해서...

이영환 2 442 2006.03.30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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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오랜만에 글을쓰는데요...
등외 판정 받으신 분들 힘내시고 저도 등외 판정 받고 힘들게 행정소송
까지 한내용을 간단하게 적어보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합니다.
저는 2002년 6월 입대를 하고 2003년 8월에 허리디스크(수핵탈출증)으로
의병 전역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다 병원에서 유공자가 될 수있다는
말을 듣고 보훈청에 신청을 하여 신검을 3번 받았습니다. 당연히 3번다
등외 판정을 받았지요. 그리고 여기 와서 행정심판을 할 수있다는말에
행점 심판을 대행해주는곳에 50만원을 주고 열심히 서류준비를 하였지만
역시나 기각이 되었습니다.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그냥 아무생각없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행정소송을 준비하기로 했는데 역시나 돈이
많이 들더군요. 우선 선금으로 350만원을 내고 그리고 소송중에 법원에서
지정해주는 병원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신체검사를 받는데 (mri 등 두세가지
검사를 받는데 행정 소송 신체검사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합니다.)  한 120에서 100정도가 들어가더군요. 그리고 승소하고 나서 300만원 총 합산해보면 한 750정도 들어가는거 같더군요. 그래도 좋은 결과가 많이 생기니 신청을
했는데 승소를 했습니다. 제가 많이 알아보지 않고 행정심판을해서 돈이 이렇
게 많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행정소송을 준비하시는분들 많이 알아보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행정소송도 기간이 한 5개월정도 걸리는거 같은데 마음
정하셨으면 빨리 빨리 준비하시는게 좋을듯 하네요...
다른분들도 좋은 결과 있으실길...다들 힘내세요...


Comments

신영복 2006.03.30 19:49
대단하십니다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겠네요.
이덕진 2006.03.30 20:03
수고하셨읍니다..많은도움이 될거 같읍니다. 몇급으로 되셨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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