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홈에서 퍼온글.. 가산점상한제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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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홈에서 퍼온글.. 가산점상한제에 관하여..

강석진 1 875 2005.10.25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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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본인과 자녀의 시각차일수도 있으나 우리 젊은 국가유공자들이 본의아닌 비난을 받는것은 용납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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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본인과 유공자 자녀에 대한 혜택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는 유공자 본인들의 주장에 대해 유공자 자녀분들이 협력은 못할망정 내부싸움을 하냐고 비난하시는 섯 같습니다.
물론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수적으로 본다면 젊은 국가유공자 본인들의 수가 너무 적기때문에 수자가 많은 유공자 자녀분들과협력을 해야그나마목소리를 낼수 있는 상황이기때문입니다.

그러나 유공자 본인과 유공자 자녀의 혜택에 차이를 두지 않는한 우리나라의 보훈정책과 보훈문화를 바로 세울수 없으며 국가유공자의 위상을 바로 세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공자 자녀들은 대부분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숫자도 많습니다. 따라서 그분들은 많은 숫자가 사회에서 활동을 하십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란 이름으로 혜택을 누리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유공자 자녀분들이고 사회에서 국가유공자란이름으로 알려진 대다수분들이 유공자자녀들입니다. 따라서 국민들은 국가유공자와 유공자자녀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상당부분유공자 자녀분들의 책임에 연유한다는 사실은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공무원학원다닐때 유공자자녀분들의 행태에 대해 다른 수강생들이 국가유공자가 어쩌고 하면서 욕하는 소리를 듣고 정말 화가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몸건강한 유공자자녀들이 가산점 혜택을 받고 어려운 시험에 다수가 합격하는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자신들과 별로 다르지 않고 불리한 입장에 있어보이지도 않는 분들이 가산점을 받는것을 보면 배아픈것이 어쩌면 당연한 사람의 심정일 것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의 머리속엔 국가유공자 하면 유공자 자녀들의 모습이 박혀 있습니다.
군에서 장애인이 되어서 나와서 예전보다 능력이 너무 없어진탓에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걱정인 유공자 본인들에 대해선 알지 못합니다.

유공자본인들은 몸이 너무 아프거나 심한장애로 사회활동이 어려운 분들이 많으므로 사회에 거의 알려지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유공자자녀분들이 유공자본인들에게 비난의화살을 돌릴 자격이 없는 큰 요인중의 하나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아버님이 살아가시면서 겪으시는 고통을 보면서 자랐고 또 그에대한 보상으로 유공자자녀란 이름으로유공자와 같은 혜택을 보아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유공자자녀란 이름으로 혜택을 받을때 여러분의 아버님이 받으셨을 고통과 어려움을 잊지 않으셨어야 하고 그런 맘이 진정이었다면 여러분들의 아버님들이 겪으셨던고통을 평생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많은 젊은 국가유공자들의 어려움도 생각하고 그들에게 먼저 손내밀었어야 합니다.그들에게 손내밀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젊은 국가유공자들이 냉대받지 않도록 국가유공자라는이름의 위상을 바로 세워 놓았어야 했습니다. 유공자자녀분들은 모두 건강하셔서여러분들의 단체도 옛날부터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배려는 조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하게 말해서 나만 잘살면되지 그런 태도로 일관했다는 겁니다.그러시던 분들이 갑자기 협력 운운하고 국가유공자본인들의 불만의 목소리를 나만잘살겠다는이기주의로비난하시는것을 보고 항당함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취업보호의 예를 들어볼까요? 모든 기업들은 취업보호대상자 의무고용비율을 채워야 합니다.
취업보호대상자엔 국가유공자본인과 유공자자녀들이 모두 포함되기때문에 유공자본인과 유공자자녀들이 보훈청에 취업을 신청하게 되면 의무고용을 해야하는 기업들이 희망자 중에면접을 보고 채용하게 됩니다. 몸불편한유공자본인과 건강한유자녀를놓고 면접본다면 과연 누굴뽑을까요? 당연히몸건강한 유자녀를 뽑을 겁니다.
실제보훈청에서그러더군요 공기업이나 대기업같이좋은직장은 유공자자녀들로 모두 취업보호대상자의무고용비율을 채우기 때문에 보훈처를 통해서 취업할수가 없다구요그럼 이제도는 명목은 국가유공자를 위한제도이지만 실질적인 혜택은 모두 유공자자녀들이 보고 있는것 맞지요? 이런 현실을 보고 유공자본인들이 분노하지 않을수 있을까요? 이런 현실속에서 유공자본인들과 상생할길을 찾지않고 유자녀분들이 혜택을 독점해놓고 이제와서 협력운운하면서 유공자본인들의 이기주의 어쩌고 하는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유공자본인과 유공자자녀의 혜택을 같게 해버리면 모든 혜택을 유공자 자녀들이 가져가기 때문에 유공자본인들은 유공자자녀와의 차별화된 혜택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번가산점법률도 실제로 문제의 원인은 유공자자녀들이검찰사무직과교원임용시험에 과다합격하는 문제였는데 해결방안은 유공자본인의 치명적 피해와 유공자자녀들의 미미한피해로 결정되었으므로 유공자 본인들이 반발할수 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몸불편한 국가유공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면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소수일것입니다. 그러나 현재국민들 눈에 보이는 혜택을 받는 사람들대부분은 몸건강한 유공자자녀라는것이 문제의발생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공자자녀와 유공자 본인의 차별화된 혜택을 원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분들은 너네는 자식안낳을거같냐고 말씀하시더군요

솔직히 국가유공자본인들에 대한 혜택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자식을 낳을거라는 기대는 하기 어렵습니다. 하늘을봐야 별을 따지요.몸불편하고 직장도 변변찮은 국가유공자하고 누가 그냥 결혼해준답니까?

몸불편한국가유공자본인들에게 자식운운하는것 자체가 유공자자녀분들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국가유공자 본인들의 처지를 살피지 않은 배부르고 이기적인 소리일 뿐이라고 생각되네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아버지를 눈앞에 보면서도 국가유공자의 어려운 처지를 외면하는데 유공자 본인들 한테는 앞으로 생길지 안생길지도 모르는 자식을 생각하라는 말은 너무무리한 요구 아닌가요?
누가 더 이기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까?


지금처럼 이런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유공자 본인이나 유공자자녀 모두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유공자본인과 유공자자녀 모두가 피해를 봅니다. 유공자자녀분들의 생각대로 협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처럼 유공자본인들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협력이 아닙니다.
솔직히 유공자 자녀분들도 유공자 자녀만으로는 가산점존속에 대한 명분이 제대로 서지 않기 때문에갑자기 협력을 호소하시는 것 아닙니까?
제생각엔 국가유공자에대한 혜택보다 유공자 자녀들이 혜택을 조금 작게받고서 유공자자녀들도아버지가 어렵게 사는걸 보고자라서 그들의 어려움을 알기때문에 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일반 국민들도 어렵게사는 국가유공자밑에서 자란 우리들이 약간의 혜택을 보는것을 이해해 달라고 해야 명분도 서고 서로 협력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유공자자녀여러분들이 유공자본인이 더 많은 혜택을 봐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어렵게 살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시는것이 되고 여러분들은 어려움없이 쭈욱 잘살았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으므로 유공자 자녀여러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진정한협력이 이루어지려면은 유공자자녀들이 유공자 본인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어야함을 인정하고 유공자 본인들은 유공자자녀들도 혜택을 보아야 하는것을 인정하는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그래야 국민적 공감대도 얻을수 있고 우리나라의 보훈문화가 바로서고 국가유공자의 위상이 제대로 설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서없고 장황한글속에본의아니게 유공자자녀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내용이 있었다면 국가유공자본인과 유자녀 모두가 잘 사는 길을 찾으려고 고심하다생긴실수로 이해하시길..


Comments

양민하 2005.11.04 01:43
지금 상황으로써는 이러한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가난과 고통이 또다시 되물림되지 않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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