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lpg 지원금이 폐지 된다 합니다. 유공자는 어떨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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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lpg 지원금이 폐지 된다 합니다. 유공자는 어떨런지?

송인찬 8 1,571 2006.05.1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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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열린우리당은 다음달 주택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또 장애인 차량에 대한 LGP 특소세 감면을 폐지하는 대신 장애인 교통 수당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5.31 지방선거 10대 정책 목표와 94개 세부 실천 공약을 발표했다.

열린우리당은 장애인 교통수당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장애인 차량 소유자에게 주어진 LPG 특소세 혜택을 폐지하고 장애인 교통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30여만명의 차량 소유자들에게만 주어진 교통 특혜를 차량이 없는 100만명의 장애인들로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여당은 "현행 유가보조금 제도와 특소세 면제 방식은 장애인 가정 중 차량 구입이 가능한 계층에게만 혜택이 집중되고 장애등급이나 유형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지원하게 돼 불합리한데다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방식은 친인척이 이용하는 차량을 보조하는 경우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또 6월부터 복잡한 현행 아파트 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청약통장 체계에서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을통합하고 서민들을 위해 가입 액수도 낮추기로 했다.

특히 출산 장려를 위해 세자녀 이상 가정에 국민주택을 특별 공급할 예정이다. 이달 공청회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쯤 주택 공급 규칙 개정이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은 아울러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기초 자치 단체 자체 수입의 5% 이상을 교육에 투자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제 활성화와 관련해 오는 2010년 초반까지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으며 올해 35만에서 40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Comments

윤기섭 2006.05.12 20:25
위글에서 "차량을 가진 장애인들만의 교통특혜 평등화 "라는걸 보면 우리유공자는 예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유공자는 모두 교통 특혜를 받고 있으니까
이번 취지에는 안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최명오 2006.05.12 20:55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저는 상이군인으로 20년간 운전하지만, 요즘엔 장애인차가 너무 많습니다. 사지가 멀쩡한 젊은이들이 할배건 할매건 장애인이 한 명만 있어도 비까번쩍한 차를 면세로 빼고는 장애인 주차공간을 점령하고 있으니까요. 어떤 자들은 형제간에도 서로 장애인 명의로 차를 싸게 빼려고 싸움질까지 한답니다. 한심한 인간들이지요. 정부에서 잘하는 겁니다.
신윤식 2006.05.13 12:19
그럴까요.. 정말?
그런 사람이 전체 유공자나 장애인중 얼마나 되는지 한번 찾아나 보고 정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가족 중에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있어서 그들을 위해 어려움 속에서도 차를 사서 몰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얼마나 불편함을 주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정부의 의견에 상당히 모순이 있네요.. 정확히 계산된 근거가 없다면 이런 정책은 말도 안됩니다.
윤기섭 2006.05.13 19:48
일하면서 어떤사람을 만났는데 자기는 장애 6급받았다고 자랑?? 하더군여 내가보기엔 장애의 장자도 찾아보기
힘든 ... 다리에 약간의 수술흔적만 있을뿐 너무 멀쩡한 상태였습니다 신검에서 등급미달받은 나의 상태보다 훨씬
양호한....근데 이사람 장애인 혜택 받고 있더군여
자기말로도 병원장애진단 신검시 아프다고 엄살피면
장애등급 나온다고 하더군여 그러면서 나는 자기보다 더 상태가 않좋기때문에 6급판정은 문제 없다고.... ... 참 어이없는....
윤기섭 2006.05.13 19:52
이런 실정은 얼마전 언론에서 때린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 하다보니 정작 혜택을 보아야 하는 선량한 장애인 들이 피해를 입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유공자들도 예외는 아닌줄로 압니다
이준호 2006.05.16 07:46
기섭님! 상이군인 이란것이 아무리 신검을 받을때 엄살을 피운다고 급수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랍니다. 일반인이 보기에는 정말 정상인과 똑같고 멀쩡해 보이는 장애인도 많답니다. 다만 그가 기섭님이 보기에 겉으로 멀쩡한것이지 그 당사자는 잘뛰지도 못하고 오래 걷지도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검사를 담당하는 분들이 경력이 10~20년 이상의 의사들인데 함부로 하시겠습니까. 내가 안되었다고 너무 비약을 하시면 안됩니다. 1급부터 7급까지 정상인과 다른것은 모두 똑같습니다... 우리 상이유공자끼리 아웅다웅하는 것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안태일 2006.05.17 21:19
맞는 말입니다. 겉보기 멀쩡하다고 해서 정상인과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디스크에 무릎연골파열인데...
겉으로 보기엔 아무도 제가 장애인이라는걸 모릅니다.
하지만 무릎이 매일 아파 뛰기도 힘들고, 밤마다 통증에 찜질하고 디스크로 인한 통증은 사라지지 않고...
그나마 아픈모습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일 뿐입니다.
내가 아픈 모습을 보이면 가족이든 친구든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장애에는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김민규 2006.05.30 22:04
분명히 말씀드릴수 있는건 부정사용자가 많은건 정부도아는 사실입니다. 가스세금혜택이 없어지는것도 부정사용자가 많아지므로 예산출혈이 심해졌기 때문이지요.제가아는 분만도 뭐..말하기도 싫습니다. 자동차 카페에가입했더니 아버지시골에 계시는데 가스차사려는데 어떻게 해야되냐는 질문이 ㅡ.ㅡ;;

암튼 문제는 있습니다. 그리고 큰형이 기획예산처에 있어서 들은 내용인데 국가유공자도 바꾸려고 하는데 아직심의중이라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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