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입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입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자유게시판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입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준비서면을 읽어 보시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꼭 찝어 조언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Comments

김대훈 2008.01.27 22:18
소송은 증거로 결판이 납니다.

그러나 님이나 피고나 둘다 증거가 불충분하고 단지 가정 또는 가능성을 논하고 있습니다.(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했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보자면 증거는 소를 제기한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고로 님은 입증이 부족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역시 명백한(사안을 전부 인지한 상태가 아니긴 하나)
증거가 없는것으로 생각됩니다.

솔직히 이런경우 어떤 재판부를 만나느냐 입니다.
원칙을 고수하는 보수적인 성향의 재판관을 만나면 당연히 증거 부족으로 피고의 손을 들어 주겠지만
원칙보다는 원고의 사정을 감안하는 다소 유연한 재판부를 만나면 원고의 손을 들어 주겠지요.

그리고 준비서면은 가정을 전제로 변론 하면 안됩니다.
즉 논리적으로 따지는건 나중일이고 증거가 우선이란 이말입니다. 논리적으로 합당할지라도 논리보다 우선인게 바로 경험칙상 입니다. 결국 이런 소송의 경우 어떤 판례가 있었는지가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줄것이라 생각 됩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676 [re] 질문요... 노용환 2003.06.12 502 0
675 대부받을때 필요한서류 댓글+2 심재욱 2006.05.23 501 0
674 이질병은어디에도없네요...ㅜ.ㅜ 댓글+1 신승환 2007.03.01 501 0
673 좀 봐주세요...고수님들에 답변좀... 서유상 2007.10.05 501 0
672 질문드립니다. 댓글+2 허준 2007.06.25 501 0
671 심사보류 후 재검을 요청하려 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2 고무성 2007.11.13 501 0
670 2004년 새해에도 국사모 화이팅... 정민수 2003.12.31 501 0
669 건승을... 댓글+1 김현수 2010.04.14 501 0
668 드디어 안식처를 되찾았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원신 2010.04.15 501 0
667 돌아오신것을 축하드립니다.. 댓글+1 오진석 2010.06.05 501 0
666 전쟁에서 잃은 다리 묻힌 한국 땅, 정말 오고 싶었습니다 김동엽 2011.09.27 501 0
665 국가유공자 가족인데요? 궁금해서 김두성 2003.09.18 500 0
664 궁금한게있는데요^^ 댓글+2 이용석 2004.05.08 500 0
663 행정소송에관해... 댓글+1 김창환 2004.06.14 500 0
662 국가유공자에 대한 질문이요.. 댓글+1 오항수 2005.06.10 500 0
661 안녕하세요.. 신입회원 질문부터 드립니다. ^^ 박현민 2006.03.26 500 0
660 정말 답답합니다 글 읽으시고 답변좀 양성일 2006.12.13 500 0
659 도와주세요 댓글+1 서민정 2007.03.05 500 0
658 양쪽 슬관절 탈구입니다... 댓글+2 오경준 2007.04.10 500 0
657 14년전 다친 기록도 인정되는지요??(보험처리 장애진단) 댓글+2 이성규 2007.10.02 500 0
656 다시 질문 올립니다^^ 댓글+2 김용환 2006.07.04 500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