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예우및 지원에관한 법률』등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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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예우및 지원에관한 법률』등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신동호
1
863
2005.09.2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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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예우및 지원에관한 법률』등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내용
◈ 복잡·다양한 보상종목 조정·통합
◈ 전국가구 소비지출액을 보상금의 준거지표로 설정
◈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출가녀의 보상금 지급 후순위 규정 삭제
◈ 본인 부담수업료 국가가 보전
□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및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05. 9. 27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 공헌과 희생에 상응한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복잡·다양한 보상종목이 유사 성질별로 조정·통합된다.
- 현행은 크게 보상금과 제수당으로 구분하고 보상금은 기본연금과 부가연금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부가연금 중 공헌과 희생에 상응한 급여(상이등급별 부가연금 등)는 기본연금과 통합하여 보상금으로 하고, 부가연금 중 개별여건(고령·무의탁 부가연금 등)등을 고려한 급여는 수당으로 조정됨
※ 기본연금(3종)·부가연금(11종)·수당(7종)등 21종을 보상금과 수당(14종)등15종으로 통합
○ 보상금 지급수준을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전국가구소비지출액”등을 고려하여 결정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평균적인 소득 및 소비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근로능력이 없는 1급1항 중상이자의 보상금을 전국가구소비지출액 중 교육·의료비를 공제한 금액의 100%(2005년도 추정 1,723천원) 지급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인상 추진하도록 하고,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대상별·등급별 보상수준을 정할 계획임
※ '05년도 상이1급1항 보상금(1,560,000원)은 90.5% 수준임
○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출가 등 타가로 입적한 자의 보상금지급 후순위 규정을 삭제하고 연장자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던 보상금을 동순위 유족간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할 경우에는 그 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현행, 독립유공자의 자녀의 경우 출가한 딸은 독립유공자의 아들(출가한 딸의 오빠 또는 남동생)이 사망하고 친손자가 없어야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개정안에 의하면 남녀 구분없이 선순위자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 또한, 동순위 유족이 2인이상인 경우 나이 많은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유족간 협의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를 부양하는 등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시행전 보상금을 받는자는 기득권 인정
○ 국가유공자 등록신청과 등록결정 사이에 발생하는 본인부담 수업료는 국가에서 보전하도록 하였다
- 중·고·대학수업료 등의 면제시점과 학교의 학사운영제도의 차이로 발생하는 수업료 반환문제등 해소를 위하여 수업료 의 면제시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면제 받지 못한 수업료 등에 대하여는 국가가 직접 본인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2005년도 정기국회에 제출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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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섭
2005.09.29 11:02
6 7급 일반 사망시 연금 소멸조항도
조속히 삭제 개정 해야 하는데...
보훈처담당자는 절대 못바꾼다고 똥고집을 피우더라구요...
예우법은 바뀌고 있긴 한데
피부에 와닿는 느낌이 없으니 원....
6 7급 일반 사망시 연금 소멸조항도 조속히 삭제 개정 해야 하는데... 보훈처담당자는 절대 못바꾼다고 똥고집을 피우더라구요... 예우법은 바뀌고 있긴 한데 피부에 와닿는 느낌이 없으니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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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27
국가유공자는 훈장이 아닙니다. 행운일뿐...
08.30
[re] 최근 타공간에서 인간 말종들의 행태를 보면서
+7
08.29
최근 타공간에서 인간 말종들의 행태를 보면서
09.01
안녕하세요. 한메일을 이메일로 사용하시는 회원보세요.
09.01
국사모 회원여러분들의 능력과 희망을 보여주세요.
+2
09.02
2006년 연금인상안과 ...보훈처의 변화
+8
09.03
유공자가 된것이 기쁜일일까요?
09.03
국사모에 건의합니다
09.05
[의술과 인술]라식이 불가능하다면 밤에 끼는 LK렌즈를
+17
09.05
상이등급판정에 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4
09.06
배칠수가 말한 국가 귀공자...정수련 양의 글...
+3
09.06
국가유공자 인정 신체검사 부실(국사모회원과 대표 인터뷰 기사)
+3
09.07
서울․부산지역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교체 안내-보훈처…
09.07
↓ 밑글에대한 의견을 -보훈처장님께 올린 글입니다 [보훈처 펌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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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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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철도 Ktx, srt도 포함시켜주면 좋겠습니다. 항공은 특가로 구매하는게 50%할인보다 훨씬 저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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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1급~3급 으로 딱 잘라서 전기, 가스, 수도, 할인혜택이 주어지는 것도 참 아이러니 하네요 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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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1급 3급 전기 가스 수도 할인혜택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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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히 삭제 개정 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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