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김한식 기자 | 입력 2012.10.12 10:35:42 | 최종수정 2012.10.12 10: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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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김한식 기자= 강기정 민주통합당 의원(광주 북갑)은 12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재향군인회 부실사태에 대한 보훈처의 대응과정을 점검한 결과 "5788억원 규모의 재향군인회 부실사태 원인에는 보훈처의 직무유기도 크게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보훈처가 20100년 초에 신규사업 추진 전면 중단이라는 조치를 취할 정도로 재향군인회의 부채 규모가 매우 크다는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도 별문제 없다는 재향군인회 측의 해명만 믿고 그 원인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사후 감독이 부족했다”며 “결국 보훈처의 직무유기가 재향군인회의 부실규모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보훈처는 2010년 2월 재향군인회에 신규 사업추진을 전면 중단하라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 재향군인회의 2009년도 결산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부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발견한데 따른 조치이다.

하지만 재향군인회는 보훈처의 지시를 어기고 305억원을 투입해 2개의 신규사업인 태백아파트·성산동 오피스텔을 추진하는 한편, 외부 전문가의 참여 없이 형식적 심의를 거쳐 위험성이 높은 석탄무역사업을 추진해 결국 사업실패로 72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강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부실사태가 터진 후에서야 보훈처 특별감사를 통해 밝혀졌다"면서 "재향군인회의 부실사업은 2005년부터 시작돼 지난해까지 계속됐으나 보훈처는 재향군인회를 대상으로 2006년과 2010년 2차례 감사를 실시했지만 끝내 부실사업 운영 실태를 밝혀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2006년의 경우 각종 계약 등 회계처리 적정 여부를 중점 감사 대상으로 살피면서 산하업체 재무구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발견하고도 외부회계감사실시를 권고하는 선에서 마무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0년의 경우, 직영사업 및 산하기업체 운영 실태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면서 정관상 할 수 없는 사업을 임의적으로 운영하거나 신규 사업을 관련 법령의 세밀한 검토 없이 시작했다가 중단하는 사례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총체적인 부실사태에 빠져 있는 재향군인회의 재정상황은 적발하지 못했다.

강 의원은 “예방·감시·사후감독 등 보훈처의 총체적인 감독 부실이 오늘의 재향군인회의 부실사태를 불러온 중요한 원인이 됐다”며 “보훈처는 재향군인회를 비롯한 보훈단체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추가 부실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