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을 행정사에게 의뢰하려 하는데...

행정심판을 행정사에게 의뢰하려 하는데...

자유게시판

행정심판을 행정사에게 의뢰하려 하는데...

박태현 5 1,066 2005.06.07 18:39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안녕하세요~ (__)
두차례의 신검을 받았지만 역시 등외 판정을 받아 행정심판을 해볼까 합니다.
행정사 사무실에 전화해 자문을 구했는데 저의 상황을 얘기해준 결과 해볼만
하다고 판단하시네요.
근데 그 비용이 첨엔 50만원을 요구해서 좀 깍아서 40만원에 합의는 봤는데
이걸 해야하나 말아야하나 판단이 않서네요.
행정심판 않되면 소송까지 무료로 연결시켜 준다는데 완전무료란 생각은
욕심이겠죠?
아무래도 법률적 부분이기에 좀더 아는 사람이 진행하는게 도움이 되리라 판단
되는데 어떤것이 현명한 선택인지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릴께요~

투자할 것인가?

개인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네요...


Comments

정재형 2005.06.07 19:30
저도 행정심판 신청할려고하는데 비용이 50만원에다 승소하면 2배로 즉 100만원 내야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에서 재결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고 다들 그러더군요...그래서 저는 걍 행정심판을 서류등 자료 구비해서 개인적으로 보훈청에 이의를 제기할 생각입니다...
이상현 2005.06.09 01:26
행정심판 거의 승소없습니다.소송거시는게 좋을듯합니다.
박태현 2005.06.09 10:39
행정사는 승소확율을 70%로 보고있네요.
개인이 하면 거의 이길수 없다해서 일단 의뢰를 부탁했습니다.
좋은 결과 나오면 다시 글 올리겠습니다.
황경연 2005.06.10 21:01
저 같은 경우와 같군요.
전 혼자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특별히 행정사에 자문을 구할 것 까진 없을 듯 합니다.
왜냐면, 그 행정사에서도 행정심판청구내용을 기재할 시 국가유공자예우지원법에 입각하여 기재할 것이니까요.
본인이 왜 등외판정을 받게 된 결과에 불복할 수 없는지를 잘 아신다면 6하원칙하에 잘 작성하시면 될 걸로 압니다.
강경수 2005.06.11 07:23
행정심판은 거의기각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행정소송하는게 좋을듯싶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행정소송하세요..^^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676 "축하한다, 나까지 모두 5명을 관두게 했네" 유언장 남긴 농협 직원 댓글+5 민수짱 2023.01.25 2351 1
675 국가유공저 4급6급 수해정보 신규섭 2012.10.05 2354 0
674 7급 수당의 문제점을 계속 알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댓글+5 이진택 2021.01.21 2356 0
673 ■유공자도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가능한가요? 댓글+2 해피세븐 2020.06.09 2360 0
672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우리가 비정규직입니까? 아파치롱 2020.06.26 2362 0
671 무임승차관련 국가보훈처에 문의해보니.. 댓글+6 신법을개정하자 2022.01.14 2362 0
670 생계가 막막하신 유공자 가족분들께 일자리 소개 해드립니다. 댓글+3 하하호호111 2022.05.23 2366 0
669 동부보훈지청 복지카드 재발급 및 유공자를 대하는 태도 댓글+8 국가를위해 2023.02.19 2367 3
668 어제 재판정 신체검사 다녀왔습니다. 댓글+3 최유빈 2018.11.27 2370 0
667 국가 유공자라서 한마디 쓰겠습니다.(네이트톡 펌) 댓글+5 전민석 2006.04.26 2371 0
666 보훈연금소득인정액제외 다함께 요청합시다 댓글+1 윤홍규 2018.12.08 2371 0
665 에버랜드 국가유공자 무료 입장 없어졌네요 댓글+3 유종선 2018.10.02 2382 0
664 가족관계등록 반드시 해두세요 댓글+4 이명진 2021.11.17 2382 0
663 7급유공자 보상금 댓글+9 고명갑 2017.09.15 2386 0
662 부산광역시 보훈수당은 만 65세 이하는 10원도 없음 !!!! 댓글+8 뺑가리 2021.08.01 2386 0
661 보훈처, 88골프장 아파트 건설에 "회원권 반환에만 4천억" 댓글+1 민수짱 2020.07.25 2387 0
660 7급 보상금과 관련된 국가보훈처 답변.. 댓글+5 김동우(서울) 2007.12.22 2388 0
659 2019년 보훈급여금 등 월지급액 댓글+2 강성남 2019.01.05 2388 0
658 Re..보훈연금 소득 댓글+4 권오영 2019.02.12 2388 0
657 저는 국가보훈 포기했습니다 댓글+6 드르리 2021.01.19 2389 0
656 요추 3분절 골유합술후 신검시 6급1항 재심서 5급확정 댓글+7 김근관 2005.07.23 2394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