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제 위 재목 처럼 소송 진행중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상이는 4-5수액제거술 및 5-1(척추분리성전방 전위증)금속내고정술 및 후측방골유합술.
작년9월에7급 받었구요(조금이나마 제생각에 6급2항받을줄알았습니다.^^:)
이때 근전도도 안찍었구요 그러니 7급 받었죠 ㅋ
그리고 재검 신청안하고 행정심판청구했구요 이때 근전도 신근병증
나왔습니다.
내심 될줄알았는데 기각판결 났구요.그래서 올해6월1일에 행정소송 신청했습나다. 나홀로 소송이구요.
요지는 내년에 법 바뀌면 진짜 척추분리전방 전위증으로
6급 받기 힘들어 진다는 소리가 많이 나와서요.
다시...소장 접수하고 보훈청에서온 답변서 받어보고 참 어이가 없었죠.
상이등급구분표에 대해선 언급하나도 안하고 제가 취업이 힘들다는 이유로
신청했다 이런식이였고 신체검사당시 5명의 전문의사가 모여서 내린 7급
이라더군요 나참 신체검사 엑스레이만 보시고 "옷한번 올려봐요 됐어요
후유장애 진다서만 나두고 가세요"끝 웃기더군요.
아무튼간에 신체감정신청서 내구 신체감정 받으로 갔는데.
거기서 의사 선생님이 처음에 상이등급구분표를 보시더니
"오그래 6급1항이내" 그러시더라구요. 그러구 잠시후..
"흠 어라 골절(구분표에 골절등으로 인하여 이부분임)이내
6급1항 힘들겠는데" 그래서 제가 "2항은요" 선생님:"2항정도 되겠네"
잠시후~~선생님:"2항도 힘들겠네"ㅜㅜ
그때 전얼었죠 ㅡㅡ 마자막 선생님 말씀 : "소송이 그렇게 쉽지가 않어
아무튼가고 근전도 찍을필요도 없겠네 엑스레이만찍어보구가세요"
집에 오는 길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집에 와서 황인환님이라고 국사모 회원님있습니다.
전화해서 이래저래 물어보고 "골절등"이부분을 언급 못한걸알았죠.
병원에 전화해서 내일 다시 진료보면 안돼냐고 하니깐 신체감정은
한번밖에 안된다더군요..막 간호사한테 사정을 이야기했죠 그러더니
의사선생님 한테 물어본다고 하더군요 잠시후 간호사가 진료는 못하고
A4용지에다가 적어서 내라더군요 ㅜㅜ 꺼질려고 하는 불꽃이 살아났죠
열심히 적어서 다음날 내구 1달간 불안불안한 마음에 지냈죠
병원에서 연락이 오더니 근전도 찍으라더군요 얼마냐고 물어보니깐50만원
불꽃이라도 잡아볼라고 찍고 결과기다리는데 근전도 아무이상 없다고 나왔고
포기상태에서 신체감정서(간호사한테 법원 보내기 전에 복사해달라고했음)
받어보구 종일 웃었습다^-------^마지막에 6급1항으로 판단됨.
여기까지 혼자물어보고 진행한거구요 (황인환님 도움 많이 받었구요)
국사모회원님들 히포크라 변호사 사무소 법률구조공단에 물어보니
신체감정대로 판결이 거의 난다더군요.
현제는 기일날 기다리구있구요.
거의 소송비용150만원정도 들었구요.
저 같이 7급판정 처분취소 소송은 구지 변호사 필요없을꺼같구요
법률 구조공단 도움 받으면서 하셔두 돼구요.
내년에 법바뀌면 더힘들어지니깐 150만원이 많은돈이지만(변호사 쓰는 비용보다는 적잖아요^^), 고민만하시지 마시고 도전해볼만하네요^^
소송 관련에도 글올리겠습니다.
재분류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거의 없더라고요.
진행돼는데로 글올리겠습니다.
슬슬 날씨가 추어지는데 몸관리들 잘하시구요.
그럼 전이만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