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내란음모를 획책한 자를 비롯한 반국가적 행위를 자행해온 정당과 사회단체에 대해 제대로 비난을 가하지 못하는 정당과 언론, 신문과 방송들이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국가기관인 국정원을 흔들고 있다. 간첩을 잡는 과정에 중국 휴민트를 잘못 사용하여 낭패를 당한 국정원을 향해서 국정원장 퇴출과 국정원 해체를 요구하면서 무력화에 전력질주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이후 국정원은 이들에 의해 개혁의 대상으로 매도되어 공격을 받고 있던 중에 화교로서 북한에 거주하다가 위장 탈북한 유우성에 대한 간첩범죄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타당하고 정확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질 미달의 휴민트에 의해 발생한 문제가 빌미로 더해진 것이다.
특히 이들은 이승만과 박정희와 전두환 같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들을 향해 입만 열면 ‘독재자’라고 비난하면서도, 김일성 일족집단에게 ‘독재’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반하장으로 국정원을 삿대질을 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어떤 정당의 대표는 국정원을 향해 “나라를 지켜야 할 국가정보원이 나라의 암덩어리가 돼가고 있고 쳐부숴야 할 구악이 돼가고 있다.”고 하면서, “지금의 고삐 풀린 국정원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나라 혈세로 나라의 암덩어리를 키워서 나라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결과를 맞게 될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 국정원을 ‘암덩어리’라고 폄하하는 세력은 ‘국정원 해체’를 지령하는 북괴와 이에 추종하는 종북좌파세력 밖에 없을 것이다.
간첩을 잡는 기관이 간첩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수사하는 건 당연한 것이다. 또한 그 간첩을 잡는 과정은 국가안보와 다름없는 것이다. 현재 서류 의혹으로 조사 중인 사건을 마치 간첩 자체가 조작된 양 몰고 가는 언론의 형태와 이것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정치권의 잘못은 반드시 고쳐야 된다.
국가정보원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하여 정치 구도적으로도 당연히 대한민국 수호임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으로 올바르게 평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폄하하여 평가절하 하고 해체를 주장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늘날 국정원의 역량이 약화된 것은 과거 김대중이 집권한 이후에 국정원, 검찰, 경찰, 기무사 등에서 활동하던 유능한 수 천 명의 대공요원들을 대거 강제로 퇴출함으로써 방첩기능을 축소하거나 폐지시켰기 때문이다.
국정원을 대한민국의 암덩어리로 만든 주범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국정원을 이용해서 온갖 이적행위를 하여 국정원을 망친 장본인은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김대중-노무현세력이 망가뜨린 국정원을 하루빨리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그리고 종북좌익세력에게는 기가 팍 죽어서 통진당의 온갖 친북이적행위를 보고서도 “통진당 해체하라”는 제목을 단 기사 한 줄 내놓지 못하는 언론과 이들에 대해 아무 소리 못하는 많은 방송인들이 국가의 공안기관에 대해서는 왜 그토록 오만하게 비난하고 정죄하는가. 자신들의 조국인 대한민국을 자해하는 참으로 비겁한 행동이 아닌가.
어느 나라의 언론이 적국이 가장 반길 시각과 논조로써 자국의 공안기관을 철저하게 매도하고 간첩혐의자를 철저하게 비호하는 기사나 논설을 마구잡이로 쓸 수 있단 말인가? 더욱이 우리의 주적 북괴가 종북좌파세력들에게 ‘국정원장을 심판대에 매달고, 국정원을 해체하라’고 공개지령을 내린 상황에서 정당과 언론이 줄기차게 국가의 안보기관을 흔드는 게 정상인가?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입국한 유우성을 간첩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그가 서울시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북-중 국경선을 들락거린 사실만으로도 충분하다. 유우성을 비호하는 민변이 중국으로부터 받은 서류에도 유우성은 북한을 출입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서울시 공무원이 무엇 때문에 중국 국경선을 통해 북한 지역을 여러 차례 출입해야 하는가? 이런 사실 하나만으로도 정상적인 국가의 법원과 검찰은 유우성을 간첩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 아닌가?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법원은 간첩들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유우성의 엉터리 출입경 자료를 배제하더라도, 북한을 들락거린 유우성을 간첩이 아니라는 판사의 판단에 대해 상식과 대한민국의 국익을 찾을 수 없다고 한다. 어쩌면 간첩을 판단하는 판사의 이념적 좌경화가 간첩사건을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 아닌가를 의심하게 한다.
금번 국정원 문제는 유우성이 확실한 간첩인가 아닌가가 본질인데 그 본질이 엉뚱하게 빗겨나가면서 증거조작으로 번지고 있다. 간첩사건과 그 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사건은 엄연히 나누져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북괴 지역에 들락거린 간첩 유우성의 출입국기록을 거짓으로 만들어온 중국 휴민트인 김모씨의 죄는 엄하게 처벌하되,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정원의 대북 방첩활동은 강화해야 하고, 국민들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