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재심 결과, 등급이 하향 조정되는 경우도 있나요?
정정호
1
874
2006.03.2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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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자 분들과 고수님들께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목 그대로, 재심을 받을 때, 등급이 현재에서 하향 조정되는 경우도 있나요?
보훈처에서는 부정한 방법(브로커, 뇌물)으로 등급을 받았거나, 유공자 혜택을 부정하게 사용했을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고 하던데 신체검사 상에서 완치나 오진(?)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그럼 이만...
항상 행복한 나날 되세요~
제목 그대로, 재심을 받을 때, 등급이 현재에서 하향 조정되는 경우도 있나요?
보훈처에서는 부정한 방법(브로커, 뇌물)으로 등급을 받았거나, 유공자 혜택을 부정하게 사용했을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고 하던데 신체검사 상에서 완치나 오진(?)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그럼 이만...
항상 행복한 나날 되세요~
;)
제가 알기로는 재심하면서....
등급이 하향되거나 기준미달로 나오는 분들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이처가 확실하게 더 악화가 되었을때...재심 받으세요...
혹시 하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