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7급처분취소 소송중에도 보상금은 나오나요?
송순기
6
1,039
2008.01.0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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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에 7급 유공자 등록했습니다
제목처럼..
소송을 하게 되면 유공자 혜택유지 및 보상금은 계속 나오는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무지한 질문 드립니다.
불상히 여기시고 답글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감사합니다.
제목처럼..
소송을 하게 되면 유공자 혜택유지 및 보상금은 계속 나오는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무지한 질문 드립니다.
불상히 여기시고 답글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감사합니다.
;)
소송을하섯서 7급에서 6급으로 올라가시면 7급 급액 27만 -6급85만에서 85만-27만 63만원 소급적용되서 나옴니다 ^^건승하세요
전명석님 박정환님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고 국사모 회원님들또한 행운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요
지금소송을 하게 되면 법적용이
지난해 개정전법으로 적용되나요?
2007년 12월 말까지 적용된 시행령은 2005년 7월 개정분 입니다.
따라서, 2007년 12월 7급 판정에 대한 소송(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을 제기하면 2005년 7월 개정분 시행령을 적용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