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9-10 오후 2:51:31 게재



서울시-국토부, 한달새 세번째 충돌
이번엔 '지하철 무임승차'로 갈등
서울시 "2300억 손실금 전액보전"
국토부 "재정 어렵다" 지원 거부

서울시와 국토해양부가 한달새 세번째 갈등을 빚고 있다. 한강수중보 철거와 9수서발 KTX에 이어 이번에는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금 보전'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10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3년도 정부 예산안에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 지원 명목으로 2316억원을 반영해 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다. 하지마 국토부는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금이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어 운영하면 할수록 적자가 늘어난다"며 "법에 따라 무임승차를 지원하는 만큼 정부가 손실금 전액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요금을 전액 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국토부와 또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시와 국토부 충돌은 이달 들어서만 세번째다.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승차를 기다리는 시민들. 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현재 노인복지법 등 법령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과 국가유공자, 장애인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서울 지하철 1~8호선의 무임 수송 인원은 2억2900만여명으로 2316억원의 비용이 발생했다. 이는 전체 지하철 수송 인원인 17억4300만여명의 13%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서울메트로(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의 연간 순손실 4937억원의 47%에 달한다.

서울시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올해 2억3300만명, 2013년 2억3900만명, 2014년 2억4500만명, 2015년 2억5300만명 등 앞으로 무임 수송 인원이 더 늘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무상보육 등으로 정부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데다 법적으로 국비 지원이 명시돼있지 않은 도시철도 손실비용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라 지원하는 무상 교통복지인 만큼 복지예산으로 지원하는게 타당하다"면서도 "정부 재정여건상 사업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서 지원이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일에는 수서발 KTX 건설을 놓고 서울시와 국토부가 충돌했다. 최근 서울시 관계자가 국토부를 방문해 "수서역 대신 삼성역을 시종점 역으로 해 줄 것"을 요구했고, 국토부는 "이제 와서 바꿀 수 없고 대신 수서발 KTX가 삼성역을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맞섰다.철도시설관리공단은 이날 "서울시 요구는 수도권 고속철도를 건설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설명자료를 내고 "수서역을 삼성역으로 교체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며 "다만 삼성역까지 연장하는 방안과 수도권광역도시철도(GTX) 수서~삼성사업 추진시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서울시와 국토부는 한강 일대에서 발생한 녹조현상 해법을 두고 의견 차이를 드러내기도 했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달 13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녹조 현상에 대해 "강물은 흘러야 하는데 한강은 보에 갇혀 호수 같은 성격이 있다"며 "댐이나 보로 가두면 녹조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보 철거를 암시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토부는 다음날 "녹조현상은 지속적인 폭염과 가뭄이 주요 원인"이라며 "보 설치로 녹조현상이 심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한편 박원순 시장 취임후 서울시와 국토부는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다. 강남 재건축과 뉴타운 출구전략, 한강변 텃밭 조성 등 부동산과 도시계획 정책을 둘러싸고도 충돌했다.

김병국 기자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