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보훈병원 6곳 석면 '방치'...허술한 관련법 한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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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보훈병원 6곳 석면 '방치'...허술한 관련법 한몫

최민수 0 879 2015.09.0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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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450만 명이 이용하는 전국의 보훈 병원 6곳에서 1급 발암 물질인 석면이 일제히 검출됐습니다.

그런데도 허술한 관리기준 때문에 몇 년째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서 병원 환자나 보호자 모두 잠재적인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입니다.

강정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 보훈처 산하 중앙보훈병원입니다.

지난 2013년 11월 석면 조사 결과 별관과 장례식장 등 일부 공간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됐습니다.



그 뒤로 2년 가까이 지났지만, 석면이 나온 천장재 등 일부 시설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환자들은 자신이 석면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입원 환자]
"두 달 있는 동안 전혀 그런 건 못 느꼈어요. 안 좋겠죠. 그런데 우리는 짧게 있다가 가니까 굳이 그렇게 위험하다는 생각은…"

다른 보훈처 산하 병원과 휴양원에서도 석면이 일제히 검출됐지만, 대응 수준이 미흡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6곳 가운데 석면 철거 작업을 진행한 곳은 3곳뿐이고 그나마 일부 시설에만 그쳤습니다.

특히 석면 검출 면적이 가장 넓은 대전 보훈 병원은 철거 작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은 석면 건축물에 대해 6개월마다 위해성을 평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보수나 철거를 하도록 하는 사후 관리 체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관계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석면 노출에 대한 위해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됐어요. (현재) 유해한 상태는 아니지만 잠재성은 갖고 있는 거죠."

하지만 위해성이 낮다는 것은 석면 자재가 정상 상태일 때를 말합니다.

부서지거나 깨질 경우 치명적인 발암 물질이 공기 중에 날리게 됩니다.

[김태환, 새누리당 의원]
"고령의 국가유공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보훈병원에서 석면 검출됐는데도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건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보훈 병원을 드나드는 연간 인원은 450만 명, 환경 단체들은 현행법의 미흡한 안전 기준이 석면 문제를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임흥규, 환경연합 석면팀장]
"사전 제거 대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후 대책, 파손된 다음에 보완하겠다는 거예요. 파손되면 그때 이미 노출이 되거든요."

피해를 예방하려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지만 전국의 수많은 석면 건축물을 철거하는 데 드는 비용 문제 때문에 제도 개선과 정치권의 입법 지원은 더디기만 한 실정입니다.

YTN 강정규[liv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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