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국가유공자 가점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상한제 적용시점
- 상한제는 필기, 실기, 면점시험 등 단계별로 적용되며
- 가령 15명 선발할 경우 1차 시험에서는 4명이 가산점 적용이 되며, 2차에서는 4명의 30%, 즉 1명이 가산점 적용을 받게 되며
- 가산점 적용을 받지 못하는 3명은 탈락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응시자와 경쟁을 하여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 국가유공자 가점을 받지 않아도 합격 가능한 인원은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

○ 고용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적용사례
- 지금까지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은 없으나, 현재 일부기관에서 과태료를 부과중이며, 앞으로 고용명령 미 이행업체 등에 대하여 강력하게 관련규정을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
      
답변일시   2005-7-5 17:22


1차뿐아니라 면접시험에서 또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군요.
통탄할 일입니다. 부디 공무원준비하시는 유공자분들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