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005.07.06 20:39:00]
        
[한겨레]
도시철도 “정부 지원 없으면 폐지”노조 “사회 약자 배려 망각한 발상”
“지하철 무료 이용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없으면 자체적으로 무료 이용을
폐지하겠다.” “교통 약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망각한 발상이다.”
65살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지하철 공짜 이용’을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은 6일 논평을 내 “‘무임승차를 폐지하겠다’는 공사의
입장은 지하철의 공공성을 망각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조합은 무임승차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회적 취약계층인데 이들의 안전한 이동수단이
되어야 할 지하철이 경제논리에 집착해 합리적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장들은 5일 회의를 열어 “지하철 적자 운영의
주된 요인인 무임수송 등 공익서비스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관계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유료화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들은 철도처럼
지하철 무임 승객에 대해서도 전액 국비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65살 이상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
2010년에 530만명에 이른다”며 “무임승차에 대한 정부 보전이 없으면 지하철
적자를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각 지역 도시철도의 운영적자에서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은 수백억원으로
그 비중이 많게는 57%에 육박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지하철공사는 당기손실
1527억원 가운데 56.7%인 866억원이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었으며, 부산지하철은
1308억 가운데 22.5%인 294억원, 서울도시철도공사는 2679억원 가운데 18.2%인
492억원이었다. 광주지하철도 개통 8개월 만에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 12억원에
달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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